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주민 민생과 무관한 혐오·비방 현수막, 즉각 철거해야” > 정치/경제

- 「성남시 옥외광고물 관리·진흥 조례」 제19조 무시한 현수막 난립…“해당부서의 직무유기 엄중히 지적”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국민의힘, 분당동,수내3동,정자2ㆍ3동,구미동)이 지난 18일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분당구 도시미관과를 대상으로 분당 지역 정당 현수막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혐오와 비방, 모욕적 문구가 난무하는 현수막이 거리를 점령했는데도 해당부서는 조례에 따른 최소한의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서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설치 기간 만료 시 신속 철거 의무, ▲혐오‧비방‧모욕 내용 금지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 일대에는 연락처와 게시기간조차 기재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 대량으로 걸려 있으며, 혐오·비방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여전히 거리에 난립해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박은미 의원은 “시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려 해도 게시주체의 연락처가 없어 결국 시의원들에게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방치된 불만과 분노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조례와 규정에 따라 신속히 철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례에 명백히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즉각 조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담당 부서는 게시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부 규정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주민 민생과 아무 관련 없는 비방·혐오만을 일삼는 정치적 현수막이 거리마다 걸려 있는 현실은 분당의 도시 품격을 해치고, 시민들의 정치적 갈등 무드를 조장하고 있다”며 분당구 내에 혐오·비방 문구가 담긴 불법 현수막을 신속히 철거하고,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부서는 해당 업무의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