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행감 파행·의장 공백 사태... “국민의힘 의장 직무대행은 시장 거수기인가?” > 정치/경제

– 다수 여당인 국민의힘 당리당략에 유린당한 성남시의회

22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수 여당인 국민의힘의 기형적인 의회 운영 행태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의장 궐위 시 즉시 의장을 선출해야 함에도 6개월째 의장 선거를 회피하고 있으며, 안광림 의장 직무대행과 이덕수 전 의장은 행정교육위원회 파행을 주도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무산시켰다.

최현백(판교･운중･백현･대장동) 의원은 “제9대 전반기 국민의힘 소속 의장은 불법 선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같은 당 소속 후반기 의장은 또한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며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사퇴했다”라며, “이후 국민의힘은 선거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며 성남시의회를 6개월째 의장 없는 ‘반쪽 의회’로 전락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장직이 국민의힘 의원끼리 ‘나눠 먹는 자리’냐?”라며, “수적 우위를 이용해 의회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짓밟는 이러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정치적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공직자 익명 게시판에서의 대통령 비방 댓글 방치 △주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시정 소식지 6만 부 배포 △이미 집행된 예산의 추경 요구 △시장의 예산 절감 사례 과장·조작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처럼 잘못된 시정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시정 발목잡기’로 매도하고, 시장 거수기 노릇을 자처하며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시킨 현 의장 직무대행과 국민의힘 의원은 불신임 대상이자 징계대상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파행과 관련해 최 의원은 “시의원의 기본 책무는 시민을 대신해 시정을 감시·견제하는 것임에도, 국민의힘은 제8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9대 의회에서는 두 차례나 파행시켰다”라며, “국민의힘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파행 전문당’이라는 오명을 결코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6개월간 지속된 의장 공백 사태의 조속한 정상화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안 자진 철회 △행정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정상화 △다수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의회 운영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지역 정치권에서도 현재의 성남시의회와 시정을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한다”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다수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