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폭거… 사상 초유“상임위원장 강탈 불신임안” 의결, 지방자치 역사에 오점 > 정치/경제

-집단 퇴장으로 파행을 자초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무산시킨 것도 모자라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의장선거까지 틀어막은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일방적 폭거를 시민에게 알리며 상임위원장 불신임 전면 무효, 안광림 부의장 불신임, 법적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9대 성남시의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그 중심에는 여야 간 합의 정신을 저버리고 수차례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며 수적 우위에만 심취한 국민의힘이 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내세워 의장선거를 가로막고,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집단 퇴장하여 행정사무감사마저 무산시키는 등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이뤄진 원구성을 파기하며, 민주당 소속 행정교육위원장 자리까지 빼앗기 위해 무분별하게 불신임안을 의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한 것은 지방자치 역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사태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있는 신상진 시장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성남시민을 위한 합리적 의정 활동과는 무관하며 오직 정치적 이해만을 좇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7일 제305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과 불참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것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민주당과 무소속 야당 의원들은 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결국 회의는 자정에 자동 해산되었지만,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은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직접 사과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수 의석으로 서은경 위원장을 해임하는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서 위원장은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예산, 정책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되어 송구함을 시민과 공직자에게 사과를 전했다.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점,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더 이상 의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시민이 맡겨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본회의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다.

오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일방적 폭거를 시민에게 알리며 상임위원장 불신임 전면 무효, 안광림 부의장 불신임, 법적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조속히 의장을 선출하여 공백을 메우고,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정 견제에 충실해야 함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제9대 전반기와 후반기를 거치며 숱한 불법과 파행을 일으켰다. 전반기 의장은 뇌물 혐의로 구속되었고, 후반기 의장은 부정선거로 직무가 정지되었다. 표결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원 16명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현재 의장 직무대행마저 당원권 정지 상태에 놓여 있어 의회 운영은 사실상 마비 상황에 놓여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시민들의 사퇴 요구를 받던 한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을 뿐 여전히 의정 활동과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을 비판한 시민들을 고소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갈등을 키워 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조치나 사과는커녕 모든 사태를 민주당에 전가하며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즉각 의회 파행을 멈추고, 여야 합의로 정해진 원구성을 존중하며 성남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복귀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남 탓이 아니라 사죄와 자성이다.” “성남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는 것만이 최소한의 도리”임을 강도 높여 한목소리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