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추선미 의원] > 정치/경제

[발언문 전문]

 

보호는 끝나도 동행은 계속된다: 자립준비청년과 자립동행 도시, 성남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추선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가 끝난 뒤

홀로 사회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성남시의 책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호가 종료되는 순간 이 청년들은

진짜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회사 안이 전쟁터면 밖은 지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험한 이 세상에서,

의식주 와 진로, 인간관계, 마음의 문제까지 모두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PPT자료 1

최근 아동권리보장원 조사에 따르면,

자립청년 네명 중 한명은 돈 없어 끼니 거를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명 중에 한명은 빚이 있고,

평균 채무액은 약 1,448만 원이나 됩니다.

빚이 생긴 이유는 기본적인 것...생활비와 주거비, 학자금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6%는 이미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오자 마자, 생활불량자가 된 것입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심리상담 등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끝날 때 이 청년들이 손에 쥐는

자립정착금·디딤씨앗통장·후원금 등을 모두 합쳐도

평균 880만 원 남짓입니다.

그마저도 절반 이상이 보증금과 월세, 생활비로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PPT자료 2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듯,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6점,

자살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비율도 46.5%에 이릅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165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비정규·단기 일자리 중심의

불안정한 노동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은‘우리의 책임’을 더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仁)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으로

건강검진, 가사·청소, 생활물품, 일자리를 연계한

통합 지원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전담인력, 체험시설, 멘토-멘티 결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금융·취업 교육, 자립캠프, 창업 지원으로 ‘물고기’를 주는 것을 넘어‘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성남시는 국가가 정한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만

집행하고 있을 뿐,

성남시가 설계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월 50만 원, 최대 60개월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월평균 95명에 지원되고 있으며,

자립정착금은 1인당 1,500만 원으로,

현재까지 누적 16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숫자와 금액만 보면 적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중앙정부가 설계한 국가사업일 뿐.

성남시의 ‘플러스 알파’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성남시에 제안드립니다.

 

첫째, 성남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예비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사업, 전담인력 등 자립준비청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에서 설계하고 주도하는 사업을 고안해 주시시 바랍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원과 생활비, 의료비 등 기초 생활이 가능하도록 우리 동네 성남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 통합지원과 같은 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누군가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상의 어른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성남시가

보호는 끝나도 동행은 계속되는 ‘자립동행 도시 성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