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미 성남시의원, “성남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 정치/경제

 - 박은미 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초대 인권위원장으로서 아동인권 강화 의지 밝혀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국민의힘, 분당동·수내3동·정자2·3동·구미동)은 지난 18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남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성남시가 아동의 참여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향과 지원 체계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의 참여와 존중, 지방자치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토론회를 주최한 박은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전체 논의를 이끌었다.

시작에 앞서 김은혜 국회의원(분당을)의 축전을 시작으로,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이 차례로 축사를 전하며 문을 열었다.

행사에는 성남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가정어린이집연합회를 비롯해 50여 곳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했으며, 성남시 청년청소년과·아동보육과 관계자, 성남시청년청소년재단 센터장과 실무진, 다함께돌봄센터연합회, 학교돌봄터,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등 여러 유관기관 책임자들도 함께해 폭넓은 참여 속에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대표 발제는 아동권리보장원 고금란 부원장(전 과천시의회 의장)이 맡아 ‘공공-민간 거버넌스 기반 아동실행력 강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 부원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핵심 원칙을 토대로 성남시의 아동권리 실태와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아동의 참여는 행정의 부속 절차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전략적 자산”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남시가 나아갈 과제로 ▲성남형 아동권리협력망 구축 ▲아동 의견 수렴·정책 반영 과정의 제도화 ▲아동참여형 공공사업 설계 의무화 ▲권리교육 및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초등학생 4학년, 6학년 두 명의 아동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강윤재 학생은 대한민국 아동총회 경기지역대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 경험을 공유하며 “기후위기는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에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강지후 학생은 어린이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세상을 주제로 “어린이도 작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정책토론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자리해 성남시의 아동권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다.

▲권순범 성남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사례 등을 분석하며 아동참여 예산·정책을 제도와 문화로 연결하는 지역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조은하 성남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은 보육현장에서의 아동 자기결정권 보장 현실을 짚으며 놀이·자율 중심의 교육환경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은 아동의 ‘들려질 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아동인권센터 구축 등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은미 의원은 토론 내용을 정리하며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아동들의 직접 제안은 성남시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 사회는 청년·여성·노동자 등의 인권에 대해서는 활발히 논의해 왔지만, 정작 아동의 인권은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고 있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번에 국민의힘 경기도당 초대 인권위원장으로 선임된 만큼, 그간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 있던 아동인권을 정책의 한가운데로 끌어올리고, 아동이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책임 있게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