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장권 의원, 도박중독 예방·지원 기반 마련 조례 본회의 통과 > 정치/경제

- 최근 5년간 도박중독 병원 치료 환자 2배 증가…지역 차원의 체계적 대응 시급

- 도박중독으로 인한 가정·사회 피해 최소화 위한 종합 지원 기반 구축

성남시의회 김장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가 지난 24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성남시 최초로 도박중독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민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조례 통과와 관련해 “도박중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이번 조례가 예방·상담·치료·재활이 연계되는 체계를 강화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박중독 예방과 교육·홍보 실시 ▲도박중독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및 재활 지원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박중독 병원 치료 환자는 2020년 1,767명에서 2024년 3,365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전국적인 증가세와 온라인·모바일 도박 확산, 청소년·청년층 노출 확대를 고려할 때, 지역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시급하다.

김 의원은 “도박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자존감 상실, 가정 불화, 범죄 연루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가 성남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