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 > 정치/경제

- 지역구 철도,교통망 확충 및 대장동 항소포기 진실규명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1월 24일 개최된 제 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 발언자로 단상에 올라 지역 현안과 대장동 항소포기의 불합리성을 피력했다.

김종환의원은 오늘 세 번째 질의자로 나서서 지역의 현안의 필요성과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김종환 의원은 현재 지역구의 교통망 상황에 대하여 “우리 지역구에는 많은 도로와 철도망이 지나는 곳이지만 정작 정차하는 철도역 하나 없는 성남속의 섬”임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철도인프라 구축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곧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B/C값이 1.2로 경제성이 높은 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 420만의 수도권 남부지역 시민들이 혜택을 입어야 함을 역설하며 시에서도 그동안 김종환 시의원이 발의했던 촉구안과 김동연 도지사에게 제출한 청원 등의 행보와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도시계획이 진행중인 백현마이스 도시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늘어날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반영하여 백현마이스 역 신설,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사업의 용역 수행이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의 수행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을 정확히 반영하고, 기술적 부분 및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월곶-판교선 판교동 역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지역구 주민들이 오랜시간 염원하였던 사업”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 사이의 여러 의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시에서 파악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GTX-A성남역 주변 백현동 복합환승센터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민관 협의체를 통하여 수행된 용역의 결과 중 단기 해결책을 수행함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며 “중기 해결책 중 나들이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을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분당 신도시 재개발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면 판교 신도시 재개발이 도래할 것”이라며 조속한 복합환승센터의 준공을 주문했다.

이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판교공원로 노상주차장 공사 중 발생한 수목 이식에 대한 민원의 해결, 현대 R&D센터 버스정류장 이동의 문제, 시청 직원의 휴가사용 및 시청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 사용,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했다.

김종환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달 초에 발생한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하여 민주당과 정부의 부정의함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환 시의원은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부당한 분양이익으로 인하여 대장동 주민들의 피같은 약 7,886억 원의 민간이익이 사라지는 참사가 일어났다”고 말하며 “민사는 형사를 뒤집지 못하고, 약 7,400억의 불법이익을 되찾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작금의 사태는 안철수 의원이 발언한 그대로인 국민포기 사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 성남시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기관은 성남시이므로 항소 포기의 사실관계를 시민 앞에 명확히 공개할 것, 국회가 추진하는 진실 규명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하며 “저는 분당과 성남을 대표하고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단 한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며 시정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늘 시정질의에는 김종환 시의원을 비롯하여 추선미, 이영경 시의원(이상 국민의 힘), 박경희, 이준배, 이군수 시의원(이상 민주당)이 발언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