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중원구 도로안전 위해 특별교부세 신청 절차 누락 즉각 개선해야” > 정치/경제

- 김윤환 의원, 제307회 정례회 중원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절차 누락 지적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원구 주민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교부금 신청 절차의 반복적 행정 오류 문제를 지적했다.

김윤환 의원은 “중원구는 지역 특성상 비탈길과 도로 폭이 협소하여 각종 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재정 지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교부금 신청 안내 공문이 내려와도, 일부 실무 과정에서의 절차 누락 사례를 지적하며 “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행정 오류이며,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교부금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점검과 공문 접수·처리 프로세스의 재정비, 촘촘한 관리 체계 마련 등 대안을 제시하며, “중원구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행정의 기본이 바로 서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