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 재개발 갈등, 주민 불편 해결이 우선… 구청장 중심의 협치 행정 요구 > 정치/경제

- 산성지구·수진1·신흥3·태평1동 재개발 사업 현장 민원 누적

- 사업지연 방지·생활안전 대책·매몰비용 조정 등 구체적 로드맵 촉구

- 본청 주관·구청 책임 공백 지적… 현장 중심 협력체계 구축 주문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정구 주요 정비사업 현장 점검과 민원 청취 결과, 공사 진행보다 ‘주민 생활불편·갈등 조정’ 대응이 미흡하다며 구청장이 본청과의 협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공정이 중상단계에 진행되고 있고 진동·소음 민원은 일정 부분 해소되었으나, △통학시간 교통혼잡 △주정차 질서 문제 △현장 외곽 정리 부족 등 생활불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강 의원은 “사업 주관부서는 재개발과·정비국 등 본청이지만, 민원과 갈등 조정은 구청장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현장 방문·주민 의견 청취 후 구청장이 본청과의 협치 네트워크를 직접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신흥1구역은 사업승인단계에 이르고 있고, 수진1구역은 관리처분계획 확정을 앞두고 곧 이주·철거 단계에 진입한다. 이에 따라 통학·보행 안전, 공사차량 동선, 긴급대응 체계 구축 등 사전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흥3구 등 2단계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LH 협의 지연 및 이주단지 공급 26.3% 한계로 갈등 예상되고 있다. 특히 종전자산평가·보상 방식 관련 근린생활시설·빌라 소유주 간 입주권 차등 논란이 커지고 있어 촘촘한 관리가 요구된다.

강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 주민 부담만 커진다. 신속한 절차와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되는 민원을 타 구역 추진 시 타산지석 삼아 로드맵을 정비하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태평1동 일대는 약 8,000세대 중 3,000세대가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5개가 동시에 존재해 승인 준비·소송·추진주체 이탈 등으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한전사거리 뒤 생활권 재개발 추진이 기존 지주택 구역과 중복 지정되며 건물주와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매몰비용 처리 문제로, 합리적 조정 실패 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동장이 조합·주민·추진주체 간 중재자로 나서 실질적 갈등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강의원은 “재개발의 목적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이다. 갈등 관리와 생활불편 해결 없이 공사만 진행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구청장 주도의 협치 행정,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