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관권선거 의혹,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18일(목)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및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성남시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발언에서 “최근 성남시 체육회, 자원봉사센터, 각종 유관단체와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를 둘러싸고 특정 단체에 예산과 사업이 반복적으로 집중되고, 신규·소외 단체는 명확한 기준 없이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이 공정한 절차가 아닌 정치적 입김에 따라 배분된다면 이는 행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이러한 편파적 예산 지원이 내년 지방선거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닌 관권선거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정 비리 및 관권선거 제보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에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암시하거나 보조금 단체를 회유·압박해 선거에 동원하려는 정황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지방보조금은 선거를 위한 충성 경쟁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자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에 대해 ▲체육회·자원봉사센터·유관단체 및 지방보조금 지원 내역과 심사 기준의 전면 공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간위탁기관·보조금 지원 단체와의 정치적 개입 및 부적절한 접촉 즉각 중단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공식 요구했다.

끝으로 조정식 의원은 “행정은 특정 개인이나 정치 세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위해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시정의 부조리와 관권선거 시도를 끝까지 감시하고,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공정한 성남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