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문제 강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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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1 20:49본문
- 노후계획도시 정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속도전으로 주거환경 혁신
- 이주단지 대책·교육환경 문제 철저한 대비로 사업 차질 없애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 수내3, 정자2·3, 구미)은 11일 열린 제6차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업무 청취에서 선도지구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며,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최종성 의원은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미비로 조건부 의결된 사항을 언급하며 “조례 제정이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계획 협의 내용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점은 인정하지만,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비기본계획 승인과 승인 후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후속 절차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이 3월 내 고시될 예정인 만큼, 이를 반영하여 사업지구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주단지 선정과 관련해 “올해 선도지구 제2차 물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3월 내 대체부지를 확정하고, 6월에는 물량 확정과 정량평가 위주로 선정 방식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일정 준수를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청과의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선도지구 내 학교의 일조권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선도지구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라며 “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 사항과 일정을 꼼꼼히 챙겨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종성 의원은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