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7.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민주당 교섭단체 이준배 대표연설 > 정치/경제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당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준배입니다.

 

오늘은 제76주년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을 맞아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투표로 선출하여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도 무시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경시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벌써 15번째입니다.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은 25%로 총선 이후에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동의수가 100만 명을넘어섰습니다. 국민은 탄핵 청원까지 하며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무능과 불통,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참사 1년 6개월만에 특검을 수용하고, 채상병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1년이 다 되도록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된 채상병 순직 1년이 곧 다가옵니다.

그 1년 동안 국민은 장병이 억울하게 사망한 이유와 그 사건을덮고 왜곡하기 위해 온갖 정부 기관들이 나섰던 배경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건 직후 모든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다고 했던 사단장이 돌연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 오히려 교육연수를 갈 수 있었던배경, 국회에 나와 증인 선서도 거부하며 당당하게 거짓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심지어 경찰수사까지 피해갈 수 있도록만든 이 모든 사건의 배후, 모든 국민의 예상처럼 VIP였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대선 당시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이 거부권을 거부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힘은 재의요구된 특검법을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발전, 국민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책 없는 선언에 따라 의료시스템은 붕괴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갈등만 고조되고 혼란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났는데, 국가의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지고 새 생명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바로 국가의 역할, 정치의 책무입니다.

 

성남시도 작금의 국가 현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에서 “시장된지 얼마 안돼서”라며 이전 민주당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발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공공의료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원장 공백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이 경영을 방치하며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수탁병원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지도 못한 채 보건복지부에 위탁을 의뢰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있습니다.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는 신상진 시장의 공약은 완전한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성남시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려야할 것입니다.

 

■ 민생경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3년이 넘는 코로나 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성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운영 예산을 줄이고 행안부 지침으로 충분히 인센티브를 올려 구매 확대를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비를 보조해주겠다고 공모사업이 3차까지 나왔는데 성남시는 뭘 했습니까?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를 올려주고,

민생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촉구합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최근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누구나 금융을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복지를 누릴 수있도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과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해야 합니다.

 

 

■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입니다.

 

국민 다수가 출생을 포기하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일만큼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이 현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비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가 절망을 부르고, 저출생을 낳고, 삶을 포기하도록강요합니다.

성남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로몬의 선택’이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솔로몬의 선택이 저출생 대책, 결혼장려정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솔로몬의 선택으로 성남시의 흥행은 했을지 모르지만 결혼할 수 없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을 보살피진 못했습니다.

 

성남시는 2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데에 비해 성과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단순 흥행성 사업이며,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청년 실업, 주거, 양육의 문제해소에 힘써야 합니다.

 

즉각적으로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복지 혜택,

혹은 기혼자에 대한 복지 혜택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출생률 증가가 나타나고 현재 결혼 적령기에 있거나 기혼자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으면 인구위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육아를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복지가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주 4일 출근제를 통해 육아 정책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SK, CJ, 카카오게임즈, 삼성전자 등 기업들도선도적으로 월 1회‘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가능한 영역부터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주 4일 출근제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삶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을 기어코 폐지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만 폐지되어 우리 시 청년들만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이 시작한 청년지원 정책은 자격증 응시료 지원인 ‘미취업 청년 지원 올패스’사업의 2023년 실적은 최악이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100억 5천만 원과 같은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률은 11.1%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도70%, 성남시30% 이었던 청년기본소득과는 달리 시비 100%인 올패스 사업이 최악의 성적을 내면서 다른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돌연 30억으로 예산을 대폭 감소시키고, 생애 1회 신청이었던 것을 1인 100만 원에 달할 때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청년의 실질적인 삶을 돌보지 못하는 신상진 시집행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출생 고령사회로 인해 청년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청년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 더해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청년기본소득 지급과 더불어 ‘미취업 청년 지원 올패스’를 병행하여 청년들에게

더욱 촘촘한 복지를 시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선도적인 4차산업 도시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성남시 판교동에 ‘KAIST AI연구원’이 설립예정에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AI 분야의 인재 양성 교육과 성남시 AI 관련 기업들과의기술 제휴 및 취업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성남시의경제와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성남 분교 설치를 통해 지역 내 교육 인프라를확충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첨단 교육과 연구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과학고를 ‘KAIST AI 연구원’과 ‘영재학교’를함께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경기도와 협력하여 공모 선정된 ‘성남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 센터’는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이실제로상용화에 성공하기 위한명확한 비전과전략을 제시하여 성남시가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분당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명품 미래도시를 만드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당주민, 성남시민 여러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어 분당신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등 미래도시로서의 대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기준 마련을 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지난달 25일 확정·발표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배점에서 상가 동의율 제외’와‘공공기여 추가 제공’은 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많은 논란으로 주민들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신상진 시장은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