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최현백 의원] > 정치/경제

[발언문 전문]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판교출신 최현백의원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제282회 1차 정례회에 등원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93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과에 말씀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등원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성남시민은 18(국힘) : 16(민주)이라는 절묘한 성남시의회 구도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여야가 소통과 협치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성남시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박광순 의장과 국민의힘은 이러한 성남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외면한 채 제9대 성남시의회 원 구성부터 여야 협의 없이 반쪽짜리 본회의를 열어‘부의장 날치기’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박광순의장과 국민의힘은‘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조례가 강제하고 있는‘청년기본소득’예산 편성에 대해 집행부가 동의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청년기본소득’예산 편성에 반대하며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또한“국민의힘은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집행부가 동의한‘2023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수정 예산안’을 상정하였고 의회 중립과 균형 있는 의회 운영에 책임이 있는 박광순 의장은 이 안건을 직권상정 하였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자교 붕괴사고 후속 대책으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행사성, 축제성 예산을 삭감 또는 축소하여 안전예산 확보를 제안하였고, 이에 여야가 합의하고 집행부가 동의한‘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국민의힘은 또다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정 예산안을 상정하였고 박광순 의장은 또다시 이 안건을 직권상정 하였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소속 박광순 의장은 상임위를 무시하고‘남북교류협력조례’를 기한을 정해 상임위에 회부한 데 이어‘청년기본소득조례’를 기한을 정해 상임위에 회부 하는 등 성남시의회를 의회민주주의가 아닌 제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힘과 박광순의장의 퇴행적 의회 운영에 반발하여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소통과 협치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 구두와 보도자료를 통해 박광순 의장과 국민의힘에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박광순의장과 국민의힘은 묵묵부답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만의 반쪽짜리 1차 본회의와 2차 본회의에 이어 3차 본회의를 개회하는 무도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웃기지 마라, 까불지 마라. 국민의힘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대화나 타협 없이 반쪽짜리 의회 운영을 계속할 거야! 라고 93만 성남시민을 향해 선전포고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은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과 박광순의장 그리고 신상진시장 등 양치기 소년들의 합창에 장단이나 맞추려고 의회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 부득이 등원거부를 통해 민주당의 뜻을 전달하고 의회 앞마당에서 자유토론을 진행하며 저항하였다. 라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남시가 유치했다는 세계태권도 한마당 졸속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승급 심사 보는데 흰 띠에서 바로 빨간 띠 심사 못 봅니다. 노랑 초록 파랑 띠 등 단계와 절차를 거쳐 빨간 띠 승급 심사를 봅니다.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억 이상의 행사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3억 이상은 경기도 승인을 얻습니다. 필요하다면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8억이라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수반되는 세계대회 유치에 대해 성남시의회에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속입니다.

성남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성남시의회 후원 승인이라고 나옵니다.

성남시의회 후원 승인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업무입니다. 상임위에서 세계태권도 한마당 성남시의회 후원 승인 관련해서 안건을 다룬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자료 좀 띄워주세요) 유치 신청서, 유치 희망 이행각서, 재정보증서, 사용 가능 시설물 현황 및 사용 동의서 등 세계태권도 한마당 유치 관련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유치 희망 일자와 대회 날짜가 다릅니다. 또한 모든 서류에 날짜가 기입 되지 않았고 신상진시장의 서명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신상진시장은 성남시 체육 시스템을 붕괴시켰습니다.

성남시 체육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왜? 성남시가 나서서 세계대회를 유치합니까?

이렇게 체육회 패스하고 펑펑 놀리려면 뭐하러 체육회에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금껏 의회에 보고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여 세계태권도 한마당 유치했다고 대회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시민 혈세 8억 원을 편성해 놓고 예산심의가 안 되는 것이 민주당 탓이라는 묘한 뉘앙스로 태권도인들과 시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의 태권도인들도 성남시민이자 유권자입니다.

왜 저희를 의회로 보내셨습니까?

신상진시장 일 잘하는지 일 제대로 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고,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의회로 보내신 것 아닙니까?

이번 성남시가 유치했다는 세계태권도 한마당 따질 것 따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만 성남의 태권도인들이 우려하시는 국제적 망신당하지 않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때 이른 폭염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