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해련 성남시의원, ‘청년의 목소리와 희망이 담긴 청년정책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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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05 14:54본문
성해련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4일(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 미취업 청년 지원 올패스(All-Pass) 사업은 전국 단위의 엉터리 통계와 주먹구구식 수요 예측을 통한 졸속행정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면서,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을 집행한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졸속 폐지한 지자체”라면서, “경기도 예산 70억 지원도 거절하고, 그 대안으로 전액 성남시 예산 100억을 편성한 사업 결과가 90% 불용액 반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국 대상으로 조사된 통계를 사용해 ‘대충’ 편성한 예산이니, 불 보듯 뻔한 결과”이며, “기존의 청년기본소득과 동일한 목적, 동일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참으로 판이하다”고 한탄했다.
이어, “전년도 총 집행액 10억 7천만 원 기준으로 1인당 지원 금액을 따져보면, 평균 50만 원에도 미치지 않는 지원금이다”라면서, “1인당 100만 원씩, 모든 24세 성남시 청년을 균등하게 지원하고, 시 예산은 30% 밖에 지출하지 않았던 청년기본소득과 비교하면 어떠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는 전 정부 지우기를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처참한 집행 결과를 마주하고도 신청 횟수 무제한, 지원 자격증 개수 확대 등 조건 몇 개 바꾸고 예산만 삭감하여 재추진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예산 절감이며 적절한 행정인지” 반문하며, “단순 셈법으로 예산만 줄이고, 불법 현수막으로 중구난방 홍보하기 전에,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꿈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청년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2016년 성남시에서 시작되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청년복지정책으로, 올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한 지자체는 조례가 폐지된 성남시와 재정 부담으로 시비가 미편성된 의정부시 2곳이다.
다음은 발언문 전문이다.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청년정책 마련 촉구
전국 통계를 근거로 100억 편성해서 10억 쓴 성남시 미취업 청년 지원 올패스 사업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예산의 90% 가 불용액인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상진 시장님!!!!
전임 시장 치적 지우기로, 청년 기본소득 조례는 졸속 폐지하고, 경기도 예산 70억 지원까지 거절하면서 전액 성남시 예산 100억을 편성한 올패스 사업. 추진 결과 확인해보셨습니까?
시민들의 피 같은 혈세 100억 중, 얼마 사용하셨습니까?
10분의 1 수준인, 10억 7천만 원 썼고, 계획했던 만 명 중에 2천 5백 1명이 지원받았습니다.
행사장에서 말씀하셨던 예산 절감에는 청년들에게 갈 90억 불용액도 포함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시장님!! 예산 절감해 주셔서.
24세 청년 만명에게 균등하게 100만 원씩 지원했던 ‘청년 기본소득’과 올패스 사업예산은 100억으로 동일합니다.
지원한 청년의 수, 편성된 시 예산, 그리고 집행 잔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PPT 화면 띄우기]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시장님???
두 사업 모두가, 우리 성남시 청년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는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성과를 보이는 걸까요???
정확한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수요를 예측한 졸속행정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23년 청년 취업 올패스 사업 예산은 성남시 미취업 청년 현황이 아닌, 전국 대상으로 조사된 통계를 근거로 한, 엉터리 셈법으로 산출된 예산입니다.
그러니, 사업예산의 90% 정도가 불용액인 것은 안 봐도 뻔한,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총 집행액 10억 7천만 원으로 1인당 지원 금액을 따져보면, 평균 50만 원에 못 미치는 지원금입니다.
그나마, 올해에는 생애 단 한 번이었던 조건을, 신청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고 개정했으니, 작년보다는 더 많은 지원금 신청이 있겠지요.
그런데 시장님!!!
예산의 10% 밖에 사용하지 않은 사업을, 단순히 신청 횟수 무제한, 지원 자격증 개수 확대 등 조건 몇 개 바꾸고, 불법 현수막으로 중구난방 홍보하고, 100억 예산에서 38억으로 삭감해서 다시 추진하는게, 예산 절감이며, 적절하고 가치 있는 행정입니까?
본 의원은 지금 성남시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희망이자 미래인 청년들이 더 살기 좋게, 더 양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제대로 된 청년정책을 펼쳐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시에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도 없이, 당사자 청년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대략’, ‘대충’, ‘전국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러다 ‘남으면 반납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정책,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진정 성남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 정부 지우기에 급급한 졸속 청년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청년희망도시 성남시의 청년 지원이 후퇴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방향성 검토가 필요하면 재빠르게 수정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단순 셈법으로 예산만 줄인 올패스 사업 시행은 두 번의 실수를 감행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희망도시, 성남시 만들겠다는 신상진시장님!!!!!
제발!!! 청년들의 목소리 귀담아 들으시고,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청년들이 꿈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청년정책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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