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순 의원 “태평2·4동 도시재생과 맞춤형 정비사업 문제점 및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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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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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2·4동 도시재생 및 맞춤형 정비사업(177,400㎡) 문제점 지적

- 사업비 총 151억 원, 2014년~2021년 정비 완료된 이후로도 열약한 환경,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우려 민원 지속

- 주민 의견 수렴 전무, 활성화 계획 용역 0% 실적으로 국토부 심사는 조건부 승인으로 조사 필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명순 의원(행정교육위원회, 태평1·2·3·4동)은 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평 2·4동 도시재생사업과 맞춤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 및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태평 2·4동 도시재생과 맞춤형 정비사업(총면적 177,400㎡)은 “2014년 1월 이재명 前 성남시장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이유로 정비구역을 해제한 이후 2015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유일하게 선정되어 2021년 은수미 前 성남시장까지 투입된 사업비(맞춤형 정비사업, 마중물 사업·도시재생사업 포함)는 총 151억 원으로 밝히”면서“이러한 큰 규모의 사업비가 태평 2•4동에만 수상할 정도로 집중되었다”라고 전했다.

박명순 의원은 1968년 광주 대단지 사업 이후 산지지형 그대로 이어져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심각한 주차난으로 개구리 주차나 불법주차가 심각하다. 기반 시설이 전무한 곳에 재생사업을 공청회 및 여론 수렴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시행하였고, 국토부에선 활성화 계획 0%의 실적으로 조건부 승인받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다.

이어 심각한 도로 개선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업비 151억 원 중 보행길 개선 19억 9천, 도로 개선 사업 59억으로 도로에만 68억 원이 소요 되었다”라며“땅도 안 파고 도로를 포장하고, 재생 사업이라면서 전선지중화 사업 또한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업은 시에서 당연히 하는 사업이며 151억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특정 기업을 위한 사업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태평 2·4동의 도로 포장재로 옥상 방수에 쓰이는 재료를 시공하여 인적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특성상 급경사지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도로 개선이 시급하다며 수정구청장에게도 적극적 행정조치 계획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 대단지의 아픈 역사와 삶의 고단함이 녹아있는 정 많고 선량한 주민들에게 박탈감을 주지 않도록 하고, 노후화 95%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택 개발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발언문 전문이다.

[발언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91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알권리를 위하여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동 시의원 박명순입니다.

본의원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었던 태평 2•4동 일원 177,400m 도시재생 및 맞춤형 정비사업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맞춤형 사업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과 지역을 보존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주민의 재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줌으로 당연히 꼭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공청회나 주민들의 설명이나 설득없이 마구잡이식 재생 사업과 맞춤형 사업을 펼친 것입니다.

2014년 1월 당시 이재명 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이유로 정비구역 해제를 하였고, 8개월 후 2014년 9월 맞춤형 사업 공모 선정 2015년 12월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공모에 선정이 됩니다. 도시재생 국비 93억 과 시비를 포함 총 151억 원의 사업비가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태평 2.4동 일원에만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다.

<PPT자료>

주민 홍보와 여론 수렴조차 외면하고 활성화 계획 용역 0%의 실적으로 어떻게 국토부 심사를 조건부 승인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태평동은 1968년 광주 대단지 사업을 계기로 조성되어 산을 깎아 내는 과정 없이 나무만 베고 그대로 집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불이 나도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심각한 주차난으로 개구리 주차나 불법 주차가 심각하고 마을버스나 큰 트럭이 진입하게 되면 차량이 뒤엉켜 정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기반 시설이 전무한 곳에 재생 사업을 시행하여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대문에 페인트칠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심각한 건 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재생 사업 중 걷고 싶은 보행길 개선 사업 19억 9천만 맞춤형 사업 중 도로 개선 사업 시비 59억 원 총 68억 원이 2.4동 일원의 도로에만 투입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CCTV 총 31개 보안 등 총 191개 화분•비상소화기•호방 호스•등의자•스탬프 도색•중요한 미끄럼방지 포장 보완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땅도 안 파고 도로를 포장하고 재생 사업이라면서 전선지중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초기의 도시재생은 기반시설 마련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책 사업인데 주민역량 강화 백서 발간, 우리 동네 아지트,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육성기업 도시재생 취지에 맞는 건가요?

시장님 CCTV 보안 등 도로 개선 등등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은 시에서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151억 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습니까? 특정 기업을 위한 사업은 아니였습니까? 면밀하고 철저한 감사 부탁드립니다.

도로 개선 사업에 포함된 부분이 있어 집행부에 자료요청 하였는데 4동 정비구역 건축 공사 소송 중이라는 황당한 답변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집행부의 불성실함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은수미 前 시장 2021년 완료 고시까지 6년여 많은 예산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펼쳐진 두 개의 사업 결과는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을까요?

<영상 자료>

태평 2.4동은 급경사지와 고령인구 또한 많습니다. 도로 개선은 절박하고 급합니다. 59억 원의 개선비는 오히려 더 많은 낙상사고의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옥상 방수를 해야 하는 페인트를 칠하여 인적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길환 청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조치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주 대단지의 아픈 역사와 삶의 고단함이 녹아있는 정 많고 선량한 주민들에게 박탈감을 주지 마세요. 도시재생도 맞춤형도 아닌 노후화 95% 지역에서 너무도 간절한 것은 주택 개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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