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성남시 예산 원칙없이 즉흥적‧감정적 편성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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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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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정자1동, 더불어민주당)이 4일(월)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신상진 시장이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 편성을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편성하며 이로인해 시민으로부터 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와 의결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신상진 시장은 2024년 예산 편성시 사업평가, 불필요한 예산정비, 민생경제와 맞춤형 예산편성 등 합리적 예산안을 편성하기 보다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를 들어 본예산의 각 사업예산을 40%씩 일괄 삭감하고 이번 임시회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일괄 복귀했다.”라고 원칙없는 예산편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두 달여 사이에 시의원도 모르게 성남시 재정수입이 극적으로 증가한 어떤 요인이 발생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예산 편성은 성남시 한 해 살림의 재정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중요한 절차이기에 시장님의 초보적인 행정능력과 비합리적, 비상식적 예산 편성을 지켜보는 성남시민들의 우려가 깊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원칙없이 일괄삭감 후 일괄복귀하는 예산편성 방법은 성남시 각종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 등 충분한 검토와 평가없이 예산 편성되어 결국 재정낭비를 가져오고,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히 투입될 예산이 없어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하며, 개별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과 필요성에 맞는 예산 조정 및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점 등 신상진 시장의 원칙없는 예산편성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으며 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을 달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재건축특별법이 통과된 후 분당 내 재건축추진위 곳곳에서 간담회와 공청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분당의 모 국회의원 후보가 수차례 국토부-성남시-본인을 원팀을 강조하며 선도지구 지정시 정성평가에서 성남시장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해될 수 있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발언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무관하지 않는 바 시장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런 발언을 한 후보에게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서의원은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상진 시장에게 정자어린이복합문화센터의 신속한 추진과 조속한 완공을 요청해 과밀학급으로 포화상태인 늘푸른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수요를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 주민과 학부모의 숙원사업 해결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다음은 발언문 전문이다.

[발언문]

저는 2024년 성남시 본예산과, 이번 1차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신상진 시장님이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매우 즉흥적, 감정적이라는 것과, 시민으로부터 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의결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이란, 정책과 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업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세밀하게 조정하여,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함으로 “건전한 지방재정과 성장하는 지역경제”라는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은 지난 12월, 2024년 성남시 예산 3조5천4백여억원을 편성하면서 사업평가, 불필요한 예산정비, 민생경제와 맞춤형 예산편성등 합리적인 예산편성과는 거리가 먼...

사업예산을 40%씩 일괄 삭감하며 심지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경비인 인건비, 일반운영비까지도 일괄삭감하는 이해불가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예상이 일괄삭감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는 본예산 통과 두 달여만에 본예산에서 일괄삭감한 예산을 원상복귀시켜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두 달여 사이에 저희 시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성남시 재정수입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어떤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까?

예산 편성은 성남시 한 해 살림의 재정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이기에 시장님의 초보적인 행정능력과 비합리적, 비상식적 예산 편성을 지켜보는 성남시민들의 우려가 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려되는 몇가지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저해입니다.

예산의 일괄삭감 일괄복귀는 예산 편성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 지속필요성, 운용의 효율성등의 검토와 평가를 방해하게 되고, 재정의 낭비를 가져옵니다.

둘째, 예산의 안정성 저해입니다.

각종 재해‧재난등의 발생시 긴급히 투입될 예산의 면밀한 검토와 조정이 없는, 주먹구구식 일괄삭감, 일괄복귀는 예기치 못한 문제나 상황의 대응을 어렵게 합니다.

셋째, 예산의 탄력성 저해입니다.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이나 필요성에 맞는 예산의 조정, 편성이 이루어지 않아 실제 꼭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어렵게 합니다.

이렇듯 예산의 투명성, 안정성, 탄력성을 저해하는 금번 추경안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 어느 누구도 속 시원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신상진 시장님만이 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해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일명 ‘재건축특별법’이 통과된 후 분당 내 재건축추진위 곳곳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주민들을 호도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님이 불공정한 행정에 개입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당의 모 국회의원 후보가 수차례 주민 공정회에 참석해서 국토부-성남시장-본인을 원팀으로 강조하며, 선도지구 지정시 정성평가 부분에서 성남시장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해될 수 있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시민들이 신상진 시장님을 선도지구 지정에 불공정하게 개입할 것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간담회가 끝나고 시민 한 분이 이에 대한 질의를 저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시장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러한 발언에 대해 각 국회의원 후보들께 강력히 경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가 기본방침을 만들 때 경기도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선도지구등 특별예정지역이 담길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만들지만,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 현안중 정자어린이복합문화센터의 보다 신속한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돌봄센터를 포함하고 있는 지하1층, 지상4층의 본 사업은, 2024년 2월 현재 설계가 공모중인데 준공은 2027년 7월로, 무려 3년5개월 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지 바로 옆 늘푸른초등학교는, 학생수가 1300여명으로 과밀학급인데다 유휴교실이 없어, 변변한 돌봄교실 하나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 늘푸른초 학부모님들은 조속히 어린이복합문화센터가 완공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애타는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어린이복합문화센터가 예정을 앞당겨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