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의원, 성남시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지정협약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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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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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의원(신흥2‧3동·단대동, 더불어민주당)이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무부와 체결한 성남시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지정협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시가 법무부와 업무협약 체결한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관련 동영상과 성남시 현수막 홍보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시설이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꼬집으며, 본도심 45만 수정구와 중원구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는 내팽겨친거냐고 따져물었다.

심지어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활동하는 성남시상인회가 현수막을 통해 성남시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이 성남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시설이이라고 홍보하는 것을 지적하며 기가막히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수용자들의 보호자인가? 아니면 법무부 산하기관의 장인가?”라고 말하며 “성남시의료원 주변은 수정구 태평2동 주택가 한복판이며, 금빛초, 성남초, 수진초, 신흥초,희망대초 등 어린아이들의 등하교 지역,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인근 아파트 8,787세대 입주 등 점차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위치에 정신질환범죄자 치료시설이 어울리냐며 결국 정신질환 범죄자들을 치료하는 교도소 아니냐고?”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가 법무부와 협약에 따라 중증정신질환 수용자들의 입원 치료를 위한 법무 병상을 성남시의료원에 설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해당 시설은 법무부가 산하의 수많은 교정시설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수정구 장영하 후보와 중원구 윤용근 후보에게 범죄자 입원시설 협약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다음은 발언문 전문이다.

[발언문]

신상진 시장은 법무부와 체결한 성남시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지정협약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신흥3동,단대동 출신 이군수시의원입니다.

-영상보시겠습니다.

https://youtu.be/Z3AXE__MRQQ?si=NB0OtEC5EmSYz4BQ

신상진 시장님!!!!

범죄자인 수용자들의 의료처우는 이렇듯 살펴보시면서, 2022년 6월 신상진시장 취임이후부터 성남의료원을 정상화시켜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묵살하셨습니까!

초지일관 민간위탁만을 소신껏 주장하며 정작 중요한 의료원장 임명은 외면한체 16개월째 공석인 작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하셨습니까!

- 화면 1-(성남시현수막)

2024년 새해부터 성남시 거리 곳곳에 내걸린 붉은색의 현수막 내용처럼 서현동 흉기난동같은 사건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임을 엄청 강조하셨습니다.

화면 2. (상인회현수막)

심지어 성남시상인들과 각 상인회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활동해야 하는 성남시 상인연합회가 앞장서 현수막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원구 관내에는 아직도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분당 서현 로데오 사건같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작 본도심 45만 수정구, 중원 구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는 내 팽개치신 겁니까?

시장님은 수용자들의 보호자이신가요?

아니면 법무부 산하기관의 장이신가요?

본 협약에 따르면,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들의 입원 치료를 위한 법무 병상이 성남시의료원에 설치됩니다.

시장님, 성남시의료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긴 하는 겁니까?

수정구 태평2동 주택가 한복판입니다.

인근주변에, 금빛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 수진초등학교,신흥초등학교,희망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본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인근지역에는 포레스티아아파트 4087세대 , 산성자이푸르지오 4700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복정1,복정2 행복주택지구가 조성중에 있으며 산성동재건축이 진행되고있습니다. 신흥1동,수진1동 재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사오고싶은 수정구, 살기좋은 수정구 아이낳고 싶은 수정구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우리 수정구와 본도심에 찬물을 끼얹어도 유분수지.. 중증정신질환수용자 치료시설이 뭡니까.. 결국 정신질환범죄자치료교도소 아닙니까 !

다합쳐서 4병상밖에 안된다구여.. 4병상은 된다고 누가 찬성했습니까 .. 단, 1병상도 의료원내 범죄자 치료시설 찬성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또한 주택가 한복에 위치한 의료원에 들어오는 수용자 치료 시설을 반대합니다.

수용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법무부 산하의 수많은 교정시설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신상진시장은 법무부와 체결한 성남시 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지정협약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

또한, 국민의힘 수정구 장영하예비후보, 중원구 윤용근예비후보에게 공개질의합니다. 의료원내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협약 취소에 두분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