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건의 > 정치/경제

정부는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주십시오.

노후 인프라와 안전 점검의 구조적 문제 해결은 성남시에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 5일 분당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후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은 여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시민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지난 18일 수내교, 불정교, 금곡교, 궁내교 4개 교량에 대해

보행로 완전 철거 후 재시공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성남시는 7개 업체에 2개 교량씩 탄천 횡단교량 14개교에 대해 긴급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21일 진단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진단 결과와 향후 대책방안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송교, 야탑교, 하탑교, 방아교, 서현교, 백현교, 돌마교, 미금교, 구미교, 오리교 이상 10개 교량은 보도부의 처짐 상태가 허용 처짐 한계를 많게는 14.5배까지 초과하여 D등급 또는 E등급 수준으로 나타나

보도부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기보도교와 백궁보도교는 캔틸래버 보도부를 철거 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나머지 황새울보도교와 양현교 2개교는 경량보도 설치, 상수관 이설 등의 조치후 보수·보강하면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성남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12개 교량에 대해 보도부 통행을 제한하고 차도 1차로에 PE방호벽을 설치해 임시 보도로 활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과 23일 백현교와 서현교를 우선 통제했으며, 오늘부터 미금교, 구미교, 오리교, 25일 방아교, 돌마교, 하탑교, 26일 사송교, 야탑교, 궁내교, 27일 백궁보도교를 순차적으로 통제할 예정입니다.

정자교 등 탄천 횡단 17개소 교량의 보도부 철거 및 재시공에는 약 1,5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무거운 마음으로 정부에서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는 정부의 의지로 건설된 도시로 모든 기반 시설은 정부 주도하에 건설되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났어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역할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지금 성남시의 상황은 위험 교량이 산재해 있는 재난지역과 다름이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빠른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난 발생 후의 지원은 늦습니다.

시한폭탄과 같은 노후 인프라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홀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시간이 부족합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성남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기반 시설 노후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비해야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2021년 시설물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전국에 준공된 후 30년이 넘은 교량이 5,926개소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록 지속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유지보수만으로 시설의 노후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준공 후 30~40년과 같은 평가 기준이 있으나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조차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심각성을 느끼고 정부 차원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 절차에 대한 개선을 건의합니다.

사고를 예방해야 할 안전 점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자교의 경우도 법에 따라 매번 진행했던 안전점검에서 사고의 징후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결함을 밝혀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제도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현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시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안전에 관해서 만큼은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정부도 성남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안전에 관해서는 주저 없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24.

성남시장 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