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박기범 의원] > 정치/경제

[발언문 전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박광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300여 공무원 여러분

위례,복정 양지 산성동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4월5일 정자교의 보행로가 무너져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황망하고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애도와 부상자에 대한 빠른 치유를 빕니다.

사고 다음날 본의원이 현장 방문 시에 근처 가로수아래 이름모를 시민이 놓고간 꽃한송이와 편지 한 장이 쓸쓸히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입니다.

중략...

우리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내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웃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애도하는 일 없도록,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성남시가 되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023.4.6. 또래 이웃

많은 시민들이 이번 참사에 대해 느끼고 있는 소감을 대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남시민이고 분당주민임을 자랑하던 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불안해하고 당황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기관은 더 이상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조차 합니다. 그들을 믿다가 목숨 잃고 몸이 아파 평생 고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불특정 다수 시민이 피해를 입은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시설물 부실 관리 등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자치단체장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신상진 시장도 처벌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명수 분당구청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고 성남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을 위해 신시장과 집행부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첫째, 선심성 행사 예산을 줄이고 안전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이번 1회 추경에 편성된 불요불급한 행사성, 선심성 예산으로 본의원이 분류한 예산은 다음과 같고 성남시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청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sns 광고-증 2억3천

홍보책자 발간-증 5천

정책개발 자문비-증 8천

mz세대 청춘 남녀들의 만남행사 (2억4천500만원, 총 5회 계획 12억2천5백만원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2억6천5백만원

50회 시민의 날 기념 성남 비전월 –증 5천5백만원

해외전시관 성남통합관 운영 계획-증 8억7천7백만원(기정 1억3천3백만원

성남 대표축제–증 15억

세계태권도한마당-시비8억-

등등 총40-50억 정도가 선심성 행사성 예산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23년도 교량 및 육교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본예산을 보면 형편 없이 적습니다.

교량 및 육교 180개소 상·하반기 정기점검 예산은 각각 9000만원.

구미교등 20개 다리 정밀점검 예산은 2억원으로 다리 1개당 1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대표축제는 구체적 계획도 없이 예산만 15억이고 그것도 매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결혼할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만남의 행사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MZ세대 청춘남여 만남의 행사에 총12억2천5백만원를 쓰겠다는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행사만 해도 30억 예산으로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풀리즘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안전한 성남을 위해서는 성남시 50주년을 핑계로 낭비성 선심성 행사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축소하고 성남시의 기반시설의 안전예산을 즉시 더 많이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명품 탄천 조성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것입니다.

정자교 아래 탄천은 상시 많은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곳입니다. 정자교 붕괴 전날에도 탄천은 꽃놀이 인파로 넘쳤습니다. 정자교 붕괴한 날은 비가 안왔으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뻔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탄천은 명품보다 안전이 우선이고 명품보다 사람이 먼저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분당에 있는 다리의 80%인 20여개 교량이 정자교 처럼 보행로에 교각이 없는 형태이고, 30년 이상된 노후 교량이 20여개 정도라고 합니다.

탄천의 교량의 안전성이 확인될때까지 신상진 시장은 23-24년도 총300억 예산의 탄천 명품조성사업을 중단하고 안전을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감한 인적쇄신을 요청합니다.

작년 8월과 올해 3월에 이미 두차례나 안전점검을 통과한 정자교가 갑자기 무너진 것에 시민들은 큰 충격받고 어떻게 공무원들을 믿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걱정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무능하거나 무사안일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이 만든 합작품입니다.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직이나 승진관련하여 잡음이 계속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반성과 과감한 인적쇄신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