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강상태 의원] > 정치/경제

[발언문 전문]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수진1동‧수진2동‧신촌동‧고등동‧시흥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상진 시집행부의 독단적인 사업 재검토로 인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매우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수정구 상적동 39번지 일원 대왕저수지에 약 22만4천 제곱미터의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왕저수지는 1958년 인근 지역 농업용수 공급을 목표로 조성됐고, 주변 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농지가 사라지면서 지난 3월 용도 폐기 되었습니다.

저수지 둘레를 걷는 인도조차 없는 등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주민분들의 공원조성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도시관리계획 수립 때 개발제한구역인 대왕저수지 일대를 ‘공원’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2019년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성남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농어촌공사와 토지협상을 제대로 못한 탓에, 토지 보상비 규모가 최근 수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현상과 맞물려 경기도, 성남시, 농어촌공사가 각각 의뢰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 산정금액에 따라 1,300억원의 늘어난 금액으로 토지 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총 사업비 1,512억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비 665억 등을 확보하여 실제 소요되는 시비는 847억원이 됩니다. 이는 우리 시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22년 초에 토지매입 계약체결 후, 기 투입된 예산이 59,281백만원(용역비:524백만원, 보상비:58,005백만원, 각종부담금:752백만원) 으로 설계비와 사업비를 모두 반영하여 조달청 주관 공사 입찰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는데, 신상진 시집행부가 취임하여 “사업내용 재검토”를 사유로 8월에 일방적으로 입찰을 취소하였습니다. 수십년 지역 숙원사업의 실행을 목전에 두고 새로 취임한 신상진 시집행부의 이러한 독재 브레이크 행정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중단할 경우 885억원(계약금 118억원, 부대비용 102억원, 금토‧복정 그린벨트훼손지 보상금 665억원)의 손실이 매몰 되며, 그 중 금토‧복정 그린벨트훼손지 보상금은 국고로 반환되며, 2029년까지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원일몰제로 인해 대왕저수지는 공원에서 자동해제되고 맙니다.

신상진 시집행부에게 묻습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내용 아시죠?

전임시장 때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오세훈 시장이었지만, 총 공사비 800억원 중 이미 250억원이 투입된 상황 이었기에, 사업을 계속화하여 작년에 재개장 한 바 있습니다.

과거를 따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주민분들과 전체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고양의 랜드마크 일산호수공원, 서울 잠실 석촌호수를 공원화하여 전국적 명소가 된 송파나루공원, 기존저수지를 잘 보존한 국내최대 도심 속 광교호수공원, 그리고 율동르네상스로 도약하는 자랑스런 우리 율동공원 등을 잘 벤치마킹하여 하루속히 대왕저수지와 인근 신구대식물원, 자랑스런 청계산을 연결하는 21세기에 걸맞는 성남시 또 하나의 자랑스런 수변공원으로 재탄생되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