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조정식 의원] > 정치/경제

[발언문 전문]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정식입니다.

먼져, 성수대교 참사 이후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자교 붕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와 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상을 입고 치료중이신 시민에게도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지난 4월 5일 정자교가 붕괴되었습니다. 전국에 방송된 CCTV영상으로 전국민은 충격과 함께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전국재정자립도 1위이고, 천당밑에 분당이라는 명성과 자부심으로 살아온 분당주민들에게 정자교의 붕괴는 분당이 무너지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분당에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분당에 지반이 전반적으로 약한거 아니냐, 우리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하는냐? 라는 단톡방의 울림이 있다고 합니다. 다리가 붕괴되는 곳에 살고있다는 사실에 멘붕이 오셨습니다.

성남시의 책임야당의 대표로서 신상진 시정부의 안전관리행정에 대해 충분한 감시와 견제를 하지 못해, 안전 관리부실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안전한 성남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를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상진 시장은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고, 안전점검 관련 담당공무원들과 위탁용엮업체 관련 부정과 부실행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 하여야 합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이,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중입니다. 이에 수사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신상진 시장도 인정하였듯이 이번 사고는 ‘인재’인 것입니다.

성남시가 지난해 하반기 분당구 교량 및 육교 170곳을 총 4600만원에 정기안전점검을 벌였는데, 이는 1곳당 27만원 꼴에 해당하는, 다분히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끝낸 형식적이고 부실한 검사입니다.

특히 정자교는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정기안전점검과 정밀검사를 거쳤으나 정자교는 붕괴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안전관리행정에 대해 안전점검업체와 성남시 관련 공무원 사이에 결탁은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조사결과 부정과 부실이 발견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둘째,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더욱 시급합니다.

성남 분당신도시와 같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제기됐던 기반시설 노후 문제가 이번 ‘정자교 붕괴 참사’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분당신도시는 입주 30년이 지나 주택과 상가, 공원, 도로와 교량이 심각하게 노후와 되어있고, 노후 변압기로 인한 여름철 정전, 열수송관 파열로 겨울철 난방 공급 중단, 수도관 파열로 인한 단수, 수도관 노후에 따른 녹물 문제 등 분당 기반시설 노후화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민분들께선 이름만 ‘분당 신도시’라 불리는 것이지, 실상은 ‘헌 도시’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겠습니다. 성남시에 노후된 공공건축물 등을 개보수하기위한 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신상진 시장은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 예산들을 자진 삭감하고 노후기반시설에 정밀안전점검과 안전보강예산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서 ‘전국노래자랑’ 등 보여주기식 대규모 축제 예산 아껴서 탄천변 교량 24곳의 정밀안전점검과 안전보강예산에 바로 투입하십시오.

2023년 정밀점검예산으로 20개 교량 2억원으로 교량 1곳당 1천만원인데 비해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대표축제 예산만 15억이고 행사성 예산은 30억 정도입니다. 시승격 50주년 기념 행사들도 대폭 축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에 이번 추경에서 우리 민주당은 대폭 삭감을 요청할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이제 정신차리시고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과거 12년 민주당 집권기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인수위원회부터 전임시장털기로 매진했으며, 지금도 감사담당관실을 동원하여 전임시장치적지우기와 전임시장시 임명된 산하기관 임직원들 찍어내기에 열을올리고 있는 시장님의 시정방향이 오늘의 정자교 붕괴를 막지못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남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부터 지켜주십시오.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는 안전한 도시 성남시부터 만들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부실한 행정은 사상누각이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민주당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관련 예산증액과 안전우선정책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안전도시 성남시를 최우선으로,

민주당은 안전부터 챙기는 성남시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