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5분 발언 [김보석 의원] > 정치/경제

- 이재명 전 성남시장 당시, 분당 교량 보수 예산 8년 동안 40% 감소

- 분당구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또한 전 이재명, 은수미 시정부 시절 꾸준히 감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야탑1,2,3동)은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자교 붕괴 사고와 유사한 2018년 야탑교 사건 이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한다고 말만 하고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예고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8년 7월, 야탑10교 인도부 침하 사고는 정자교와 같이 안전 등급은 C 등급이었으며, 주철근 길이 부족의 부실시공이었으며, 분당은 안전진단에 있어서 철저히 외면 되어 왔다”라고 주장했다.

야탑10교 사고 이유인 부실시공에 대해 성남시는 1심 판결에서 패소하고 민사합의하였으며,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의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은 21년 당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4천만 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분당 교량 보수 예산을 8년 동안 40%를 현저히 줄였으며, 당시 청년 기본소득 등 포퓰리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라며 “분당구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또한 전 이재명, 은수미 시 정부 시절 꾸준히 감소해 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보석 의원은 “더 이상의 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93년도 경의 캔틸레버 시공의 주철근에 대한 설계도면과 시공이 일치하는지 등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안전과 맞바꾼 포퓰리즘을 이제는 멈추고, 2011년 이후 무리하게 바뀌었던 예산 또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협의회(대표의원 정용한)는 지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정자교 붕괴참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적극 찬성하며 하루라도 빨리 구성을 하여 잘못된 부분이 밝혀지면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전에 대한 예산확보를 먼저 긴급하게 1차 추경으로 75억원을 확보하여 주민 불편불안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발언문 전문]

【다리 붕괴 사고의 주최자는 태만이었다】

1. 야탑교

2. 예산 절감

3. 조사특위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자교 사고의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모든 시민분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다리를 건너며 불안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될 사고입니다. 

다리붕괴 사고의 주최자는 태만이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로, 정자교 사건으로 인해 진행될 안전점검은 이미 5년 전에 실시되었어야 했습니다.

2018년 7월, 야탑10교 인도부 침하사고입니다. 정자교와 같이 안전등급은 C등급이었고 주철근 길이 부족의 부실시공이었습니다.

당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성남시 전체 150개 교량 중에서 야탑10교와 유사한 교량에 대해 안전진단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분당지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량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분당은 안전진단에 있어서 철저히 외면되어왔습니다.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여러 번의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입니다. 정자교 붕괴사고는 이미 야탑교를 통해 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5년 전 분당의 전체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확대했어야 했습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2018년 야탑교 사건 이후에도 이미 사고가 벌어진 이후에도 정밀안전진단을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야탑교 사고의 경고 이후 있었던 정자교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입니다. 

또한 야탑교 부실시공에 대해 성남시는 1심판결에서 패소하고 민사합의하였으며,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의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은 21년 당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4천만원 과징금으로 합의됩니다. 

야탑교 사고 이후 분당 교량의 정밀안전진단도 진행하지 않았고, 당시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어떠한 강경한 대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예산’입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분당 교량보수 예산을 현저히 줄였습니다. 8년 만에 40%를 줄이고 당시 시의회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를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분당구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또한 전 이재명, 은수미 시 정부 시절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정자교 밑 현장 방문 사진을 보아도 ‘예산절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남시 복구비용 2011년 이후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과거 발언의 내용이 생각납니다. 기본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남시와 경기도는 보수 예산을 줄여왔습니다. 결국, 기본소득으로 인해 얻은 것은 정자교 참사입니다. 

23년 1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청년기본소득을 볼모로 예결위에 끝까지 출석하지 않고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을 주장했습니다.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며 기본소득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여전히 포퓰리즘과 시민의 안전을 맞바꾸고 있습니다. 

정자교 사고로 한 가족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을 위해 안전을 팔았습니다. 더 이상의 쇼는 그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정쟁으로 악용하는 것을 멈추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는, 근본적으로 안전진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또한 개정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분당수서간 도로소음저감시설, 백현동 옹벽아파트와 같은 그동안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 불안감을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대장동, 백현동 등의 개발비리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민주당협의회는 현재 조사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지만, 현재 정자교가 조사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분당 정자교 붕괴참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국민의힘협의회는 적극 찬성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행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93년도 경의 캔틸래버 시공의 주철근에 대한 설계도면과 시공이 일치하는지 등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년 전에 이미 진행했어야 하는 안전진단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안전과 맞바꾼 포퓰리즘을 이제는 멈추고, 2011년 이후 무리하게 바뀌었던 예산 또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더 이상 정쟁으로 지연됨 없이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