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공정‧투명성 원칙으로 민관 합동 개발사업 모범 사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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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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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성남시청서 기자회견 갖고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정상 추진 공식 발표

- 사업시행자 성남마이스PFV, 개발 구역 지정 3년 기한 최종일 실시계획 인가신청 완료

신상진 성남시장은 28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임시장 재임 때부터 오랫동안 끌어왔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항해의 닻을 올리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간 예비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 제2의 대장동 우려 등 고비도 있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오늘 첫 항해 소식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백현마이스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대한민국 민관 합동 개발사업 역사에서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개발 구역 지정 3년 기한 최종일인 27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못 하면 구역 지정이 해제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성남마이스PFV가 성남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데 이어 27일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완료하면서 정상 추진의 닻을 올리게 되었다.

신 시장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협약 연대책임’을 주주 협약에 포함하자는 요구를 민간 참여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도 있었다”면서 “민간 컨소시엄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자금 조달과 책임 준공을 보장하기 어려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기에 연대책임 요구를 끝까지 철회하지 않고 마침내 마감 일자 며칠 전에 관철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현마이스 사업은 민간사업자 이익 대신, 시의 이익을 극대화한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기여와 토지 매각 대금, 개발이익을 모두 합쳐 2조 4000억 원의 이익을 우리 시가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로 연면적 12만㎡의 전시컨벤션시설을 비롯하여 연면적 6만㎡의 공공지원 시설, 백현로 지하차도 신설, 수내교와 한국잡월드, 백현동 카페거리를 연결하는 브릿지 3개 시설 등을 받게 된다.

또한 2030년 준공돼 기부채납되는 전시컨벤션 시설은 먼저 기부채납하고 시행자가 5년 동안 의무 관리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운영 초기 적자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돼 안정적인 마이스산업을 꾀하려는 조치이다.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은 약 6만 2000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6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규모 사업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전시컨벤션 시설, 공공지원시설, 호텔, 업무시설, 쇼핑몰,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게 된다.

신 시장은 “우리 성남시에 서울 코엑스보다 더욱 현대화된 대한민국 최첨단 복합 마이스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서 “앞으로 사업의 인허가를 포함한 추진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성남시민의 오랜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 시장은 작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각 부서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공정과 투명의 원칙에 따라 오로지 성남시 발전을 축으로 한 정직한 사업추진을 지시했다.

신 시장은 그 후 누차에 걸쳐 사업방법, 공모 절차와 방법, 개발이익 환수에 이르기까지 사업이 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배수의 진을 치고 절차의 공정성과 과정의 투명성을 철저히 강조했다.

지난 5월 사업자 선정 이후, 일부에서 예비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을 제기하자 곧바로 자체 감사를 시행토록 하여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 절차에 문제없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성남시는 성남마이스PFV와 본격적으로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착공하여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성남마이스PFV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50%-1주를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메리츠증권, DL이앤씨, 삼성증권, 태영건설 및 전략적 출자자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전임 시장 재임때부터 오랫동안 끌어왔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마침내 정상 항해의 닻을 올리게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구역은 지정된 지 3년이 되는 27일 어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못 하면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성남마이스PFV가 인가신청을 완료하면서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예비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 제2의 대장동 우려 등

고비도 있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오늘 첫 항해 소식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업무보고를 작년에 받고,

가장 먼저 백현마이스 TF를 구성하여 공정과 투명의 원칙에 따라 오로지 성남시 발전을 축으로 한 정직한 사업추진을 지시했습니다.

그 후 누차에 걸쳐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사업방법, 공모 절차와 방법,

개발이익 환수에 이르기까지 사업이 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배수의 진을 치고 절차의 공정성과 과정의 투명성을 철저히 강조했습니다.

가령 지난 5월 사업자 선정 이후 일부에서 예비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을 제기하자 곧바로 자체 감사를 시행토록 했습니다.

감사 결과, 평가위원 선정‧평가 절차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9월 27일, 민간 참여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민간 참여사들에게‘사업협약에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연대책임 조항을 주주 협약에 요구했습니다.

그 후 협상 과정은 까다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업이 자칫 무산될 위기도 있었습니다. 민간 컨소시엄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자금 조달과 책임 준공을 보장하기 어려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기에

연대책임 요구를 끝까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감일자 며칠 전에 이끌어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백현마이스 사업은 민간사업자 이익 대신,

시의 이익을 극대화한 대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는 공공기여로 연면적 12만㎡의 전시컨벤션시설,

연면적 6만㎡의 공공지원 시설, 백현로 지하차도 신설,

수내교와 한국잡월드, 백현동 카페거리를 연결하는 브릿지 3개 시설,

주변 도로 확장, 스마트 공원을 받게 됩니다.

공공기여와 토지 매각 대금, 개발이익을 모두 합치면

2조 4,000억 원의 이익을 우리시가 얻게 됩니다.

이는 총사업비 6조 2,000억의 약 3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2030년 준공돼 우리 시로 기부채납되는 전시컨벤션 시설은

먼저 기부채납하고 시행자가 5년 동안 의무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운영 초기 적자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돼 안정적인 마이스산업을

꾀하려는 조치입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약 6만 2천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6조2000억 원대의 초대형 규모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전시컨벤션 시설, 공공지원시설, 호텔, 업무시설, 쇼핑몰,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백현마이스 단지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성남시 첨단산업 마이스 거점을 비롯해 ▲4차산업 특별도시 지원 거점 ▲문화 교류를 통한 지역 공동화 해소, 지역 활성화 이벤트 개최를 통한 성남 신문화 거점 등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의 코엑스보다 더욱 현대화된 대한민국 최첨단

복합 마이스 단지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성남시민의 숙원이 현실이 되려면 그 과정은 매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협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은 물론, 성남시 이익을 최우선으로한 인허가 절차를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없는지 더 좋은 방향은 없는지 잘 살피며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고 염려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우리 성남시가 더 이상 오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부정부패 비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완수하겠습니다.

성남시민의 오랜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백현마이스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대한민국 민관 합동 개발사업의 역사에서 모범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8

성남시장 신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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