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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89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 [박주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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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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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이 제289회 제3차 본회의에서 S-BRT 시스템에 대ㅎ해 5분 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문 전문이다.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신흥2, 3동, 단대동 국민의힘 박주윤 의원입니다.

여러분, BRT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BRT란 서울시와 같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되면서, 일반 버스가 가지지 못하는 정시성과 신속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입니다.

S-BRT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용 주행로, 입체교차로, 첨단정류장 등 전용시설과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활용하는 소위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어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S-BRT 사업에 대해 우리 시에서 간과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은 성남 S-BRT 시범사업 노선도입니다.
노선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S-BRT가 도입되는 1단계 구간인 산성대로의 경우 남한산성입구역부터 모란역에 이르기까지 이미 지하철 8호선이 자리 잡고 있고, 2단계 성남대로의 경우 복정역부터 모란역까지 수인분당선이 자리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는 수십개의 버스 노선도 원만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S-BRT는 은수미 전 시장 때 공모사업 신청한 것으로 왜 굳이 지하철 8호선과 분당 수인선이 다니는 곳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S-BRT는 이미 잘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보다 빠르지도 않고, 그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산성대로 구간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 교통량이 많아 일부 지체가 발생되긴 하지만 그 외에 시간은 차량 소통이 원활한 편에 속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S-BRT가 도입되면 출퇴근 시간대에는 어느 정도 대중교통 혼잡률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그 외 시간대에는 오히려 일반차로가 줄어 일반차량의 이동이 지체되면서 전체 시간대의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S-BRT가 들어옴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은 현재 일반버스보다 조금 더 빠르고 정시성이 확보된다는 점입니다.

즉 정해진 시간에 도착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정시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S-BRT의 핵심 기술이라 볼 수 있는 우선신호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의 도로 여건상 적용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가장 먼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수립하여야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잠깐 나왔다시피, 생소한 BRT 신호로 인한 차량과 차량간 사고뿐만 아니라,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 위험도 존재합니다.

현재 1단계 산성대로의 경우 중앙분리대를 통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자연스럽게 억제되는 경향이 있지만, 

BRT 도입 시 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위치해 무단횡단을 막을 수단이 없어지므로 버스 이용을 위해 서두르는 이용객들과 어린이들에게 더욱 위험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노선의 비효율성 문제, 안전사고 문제, 우선신호체계의 기술적인 문제 검증 등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S-BRT가 성남시 대중교통의 혁신이 될지, 아니면 무늬만 S-BRT인, 일반 버스가 될지 시민을 대신하는 감시자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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