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 시급하다"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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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02 10:21본문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이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를 위한 공공버스터미널 추진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기고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이다.
[기고문]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를 위해 공공 버스터미널 추진이 시급하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2022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야탑 테마폴리스 건물에서의 터미널 영업을 종료하였다. 이후 성남시는 도로에 임시 버스터미널을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던 성남종합버스터미널 40년 만에 폐업
1982년 모란에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처음 들어섰으나 이용객 증가와 시설 노후화, 공간 협소, 교통 체증 등의 문제로 2004년 모란에서 현 위치인 야탑역으로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이전하게 되었다. 2015년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운영 적자로 인하여 파산 부도 처리되기도 하였으며, 이후 A 업체가 낙찰받아 운영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경기 동남부권 최대 규모의 버스터미널로서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2016년 SRT가 수서역에 들어서면서 버스터미널 이용객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여 2019년 하루 일 평균 6,700명에 달했던 승객 수가 3,500명으로 대폭 줄었으며 노선 또한 코로나 이전 고속버스 13개 노선, 81대 / 시외버스 36개 노선, 440대에서 코로나 이후 고속버스 7개 노선, 56대 / 시외버스 26개 노선, 210대로 줄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1년 12월 7일 휴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성남시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경영지원금과 시설개선 사업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총 20억 2천1백만 원을 편성하여 7억 1백만 원을 지원(13억 2천만 원은 폐업에 따른 터미널 측 미신청으로 미지급) 하였으나 재정지원만으로는 적자를 버티지 못해 2022년 12월 2일 성남시에 폐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일주일만인 8일 성남시는 폐업 허가를 수리하였다.
성남시는 임시터미널 설치
승객은 불편함과 위험에 노출
인구 92만 명에 달하는 성남시의 필수 공공시설인 버스터미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시는 급하게 임시방편으로 기존 버스터미널 건물 옆 택시승강장에 승차장 6면과 하차장 2면을 마련하여 임시터미널을 설치했다. 이후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불법 임시터미널이 운용되고 있으며 현재 임시터미널 운영은 ㈜경기고속이 맡고 있다.
또한 박차장이 없기에 266대 버스는 성남 모란시장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대기하다 임시터미널로 이동해서 승객을 태우는 실정이며 승강장이 도로변에 설치되어 시민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한겨울에 길바닥에서 발을 구르며 추위에 떨고 있다. 특히 협소한 공간에 임시터미널이 설치되어 도로의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에 시민들이 노출된 상황이다.
버스터미널은 공공재로서 접근해야
코로나-19로 줄었던 승객은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SRT, 경강선, GTX-A(2024년 3월 개통 예정) 등 고속철이 확장되며 버스터미널 사업은 존폐위기에 놓여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3년 6월 기준 여객터미널은 296개소로 2019년 말 이후 19곳이 폐업하는 등 버스터미널 폐업이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버스터미널 폐업 문제는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성남시와 고양시같이 인구가 100만 명 전후인 도시의 버스터미널도 재정 악화를 이유로 폐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전국 버스운송사업 조합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기준 고속버스 수송 인원은 2019년 80만 명에서 올해 55만 명으로, 시외버스 승객은 288만 명에서 161만 명으로 각각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용객 수가 줄어들었어도 여전히 버스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삼는 시민들이 많으며, 버스터미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이다. 버스터미널은 공공재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버스터미널 운영 주체는 대다수가 민간기업이며, 재정 적자는 오롯이 민간업자가 부담하고 있었다.
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버스터미널 사업은 더 이상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 되었고, 민간 영역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버스터미널은 생활 밀착형 필수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버스터미널 사업이 줄폐업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버스터미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부터,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자체가 직접 터미널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공공 버스터미널까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임시로 운영된 지 곧 일 년이 다 되어 간다. 버스터미널의 폐업은 예견된 일이었지만 성남시의 안이한 대처가 현 사태를 불러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성남시는 민간업체 간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자격을 검증한 후 인수 업체에 면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우선적인 계획이며, 2023년 4월 매매 동향이 파악되어 중도금 및 잔금 이행 여부 등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무책임하고 공허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도대체 성남시는 지금도 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변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성남시민을 언제까지 외면하며 방치할 것인가? 도대체 분당갑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성남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은 이제라도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를 위해 공공 버스터미널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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