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 성료 > 정치/경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16일(월)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클라우드 정책을 끌어나갈 정부 부처와 산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듣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나종회 광주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과 국내 클라우드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포문을 열었다. 나 교수는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국산 클라우드를 활용할 경우 국내 클라우드 산업발전에 투자하는 이중 효과를 동시에 얻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과 사업이 클라우드의 3차 기본계획의 실현에 적절히 추진되고 있지만 CSAP 인증제도의 개선과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등에 있어서는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계, 산업계와 정부 전문가 8인의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윤대균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CSAP 개편의 근간인 보안수준 등급 정의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CSP(Cloud Service Provider)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구축이 불가피하다”며, “미국의 보안 분류 기준도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닌 만큼, 한국의 CSAP도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 것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동식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은 “CSAP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충분히 논의하기도 전에 下등급 완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며, 上‧中‧下 모든 등급 제도의 종합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정수 NHN클라우드 상무는 “일상생활에서 클라우드를 손쉽게 쓰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번 과기부 고시에 대해 클라우드업계에서 우려의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우려를 두고 계약으로 보강하면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이는 기업들에게 그대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준범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CSAP 등급 세분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아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여전히 수요보다는 공급에 대한 언급만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병철 스마일서브 대표이사는 “중소 클라우드업체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정부 클라우드 사업인데, CSAP 인증을 받은 중소 기업 중 소수만 겨우 버티고 있다”며, 중소 클라우드업체도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클라우드업계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김홍준 나무기술 상무는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CSAP 인증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이상한 시스템이 아니며, 일본의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미 CSAP 인증을 취득한 기업들이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엄열 과기부 인공지능기반국 국장과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 국장이 각 부처의 입장을 설명했다. 엄열 국장은 “과기부는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이용과 여러 클라우드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까지 클라우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 노력해오고 있다”며, “현재 행정 예고 중인 고시 내용에 대해 1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수렴한 의견을 참고해 개정 방향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보람 국장은 “행안부는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민간으로 옮기고 있는 사업을 진행중인데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소 클라우드업체를 포함해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여러 의견들이 행안부가 사업하는 방식에 대해 더 고민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플로어에서는 고재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사가 참석해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고 이사는 “많은 기자들이 CSAP 등급제를 도입하면 시장이 얼마나 커지냐고 묻고 있지만 업계에서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CSAP 인증을 획득하라는 것이었는데, 인증을 획득한 후에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려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관련 산업을 함께 키워나갈 파트너로 인식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나연묵 단국대 SW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CSAP 인증제도의 개편은 시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발언을 정리하고, “앞으로 클라우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정부 예산도 많이 책정하고, 클라우드업계의 의견 또한 제도에 세심하게 반영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업계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도 않았고, 3등급 분류를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 中‧上등급 시장은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이 없는 채로 CSAP 인증제도 개편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 유감”이라며, “보안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시를 시행하니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지적된 논의들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점을 함께 찾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