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기본소득 지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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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14 13:16본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조정식 대표)가 준예산 사태의 극적 해결에 대해 "성남시 준예산사태 해결, 청년기본소득 지켜냈습니다! 민주당은 반칙와 꼼수를 쓰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조정식 대표)는 청년기본소득 31억증액을 포함한 성남시 2023년예산 3조4천405여억원을 통과시켰다고 밝히며, 그동안 성남시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
조 대표는 “신상진 시장이 엄연히 조례가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조례가 없는 청년올패스사업은 예산을 세워 촉발된 준예산사태 해결이 사실상 국민의 힘의 백기투항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30개가 실시하고, 국힘 지자체장 22명중 21명이 선택한 검증된 정책이며,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상인에게도 도움이되는 1석2조의 사업이라 신상진 시장과 국힘시의원들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분명히 밝힐 것은 신 시장이 마치 자신이 주도하고 국힘이 해결한듯 자화자찬성 보도자료를 내기보다는, 준예산을 방치하고 홍보용 미국행을 선택한 신시장은 성남시민들에게 사과가 먼저”라고 전하며,
신 시장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합의서를 요구하고, 청년기본소득 30억을 세워주면 2023년 본예산 통째로 통과시키라는 거래성 요구는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시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과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묵살하는 국회의원 4선 출신 신상진 시장의 민주주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폭거”라 전했다.
또한, 이틀동안이나 예결위를 열어 2023년 예산을 합의의결하고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본회의에 수정예산을 강행해 표결까지 연출하여, 마치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드라마를 쓰고야만 국민의 힘 정용한 대표의 스포츠인 출신답지 않은 비신사적인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조정식 대표는 “처음부터 국힘의 시장과 당대표의 힘겨루기로 시작된 준예산 막장드라마가 결말도 참 구질구질하게 끝났다며, 언제나 성남시의 명품 시정 드라마를 보게 될지 민주당은 인내와 협치정신으로 원칙과 정도를 걷는 의회정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