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 간 갈등으로 준예산 사태 직면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9일에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을 놓고 파행하게 된 것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성남시민들의 반발과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는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 간 갈등으로 준예산 사태 직면... 국민의힘을 향한 93만 성남시민의 준엄한 심판 뒤따를 것.

성남시의회가 2023년도 본예산 ‘청년기본소득’예산 편성을 놓고 제276회 2차 정례회 파행에 이어 제277회 임시회마저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에 이어 모란시장, 야탑, 서현 등 장외로 뛰쳐나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대표 조정식)은“성남시의회 다수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23년도 예산에 대한 정상화 노력 없이, 민주당에 책임 덮어씌우기에만 안달이 난 행태에 안타깝다 못해 측은한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현재‘청년기본소득’30억 수정예산편성에 대해 신상진 시장의 긍정적인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국힘 의원들이 장외로 나가는 것은 그동안 신상진 시장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한 화풀이로, 현 성남시의 예산 정국을 준예산 사태로 몰고 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유포’로 불구속기소 된 신상진 시장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내부 갈등으로 판단된다”라고 해석하며

“만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신상진 시장 간 갈등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성남시에 준예산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은 93만 성남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경고하며“성남시의회의 다수당과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라고 거듭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청년기본소득’예산 편성은‘성남시 조례’가 강제한 사업으로 신상진 시장의 직무유기로 판단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부당한 지시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70%)와 성남시(30%)의 매칭 사업으로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연간 100만 원씩 지급하는‘청년기본소득’은 연간 예산 100억 원 이상이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성남시 내 소상공인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모란시장, 야탑, 서현, 미금 등 소상공인 밀집지역에서 집회를 연 것에 지역 상인들의 불만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