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집행부 적극 추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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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20 14:57본문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종성 의원은 제2차 정례회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정하고 있는 상한 용적률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까지 완화하는‘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지만 집행부의 반대와 상임위 거수 투표에서 국민의힘 4명 반대, 민주당 4명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이날 발언에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공동주택 단지수는 물론 기반시설 영향검토, 시행방향, 허가총량까지 검토하였고, 92만 성남시민에게 고시하여 보도자료까지 나와 기사화 되어 있는데 전 정권 지우기로 조례 발의 시 집행부에서 리모델링은 기반시설 검토가 전혀 없어서 용적률 상한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반대한다는 답변에 대해 억지스러운 허위사실을 대답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공공지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고 타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1기 신도시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며 “쾌적한 주거공간을 원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리이며, 리모델링 단지의 주민 동의율이 98~100%에 가깝다.”며 “재산권을 갖고 있는 시민이 원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선출직과 성남시 공무원은 그에 걸맞는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