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박주윤 의원] > 정치/경제

제2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박주윤 의원이 성남시 지원정책에 대한 제안했다. 다음은 발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2,3동, 단대동 지역구 국민의힘 박주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시대 인구감소와 관련한 임신부 지원정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의 2012년 인구는 99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는 92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7만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빨랐던 성남시가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지난 2020년 특례시 지정 기준인 100만 명의 문턱을 넘지 못해 수원, 고양, 용인시 다음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취업자 수 감소,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투자 감소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인구감소 대비책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임신부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른 성남시 답변으로 관내 임산부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과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모두 10개입니다.

성남시는 전국지자체 유일하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단태아 기준 100만원 지급 바우처를 다 사용하면 추가로 사용한 산모 진료비를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2년 11월말 기준 성남시 관내 보건소 임산부 등록 현황은 총 5,192명으로, 추가로 진료비 20만원을 지원받는 임산부는 1,871명으로 36퍼센트에 그쳤습니다.

이는 과연 모든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 등 이와 유사한 임산부 지원을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신 후 신체 변화에 따른 거동 불편으로 교통수단 이용이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차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임신부가 자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병원 검진이라도 한번 가려고 하면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임신부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인 임신부들이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여 모성과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관내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신부교통비 지원을 제안합니다.

현재 교통비를 지원 중인 두 도시 중 여주시는 30만 원 내에서 진료 1회당 5만 원을 임산부 본인의 계좌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1인당 70만 원의 교통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 관내 등록한 임신부 모두가 산전 진료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 1회당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부 교통비 지원은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상당히 유용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를 두텁고 촘촘한 맞춤 복지로 쾌적한 환경과 활력이 넘치는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해 임신부 교통비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의원은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성남시 관내 등록한 임신부 모두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