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 시유지 불법건축물 ․ 교통안전 ․ 주택공급 등 주요현안에 대한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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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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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 시정질문 통해 시민 목소리 전달

-시유지 내 불법 건축물 관리, 시민의 교통안전, 주택공급 등 주요현안에 대한 대책 촉구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안광림 도시건설위원장(성남, 하대원, 도촌동)은 22일 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유지 내 불법 건축물 관리실태, 시민의 교통안전, 주택공급 등에 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안광림 위원장은 ‘시유지 내 불법건축물’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시유지 내 불법 건축물과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며, “개인이 공유재산에 불법 증축, 임대사업 등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을 통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고 현 시유지 관리방식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성남시 교통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5년간 연평균 3,167억원, 총 1조 5,835억) 대비 교통안전지수 C~D등급인 것을 언급하며, 최근 연일 보도되는 개인형 이동장비(PM)에 대한 안전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버스 교통사고, 어린이 등 교통약자 교통사고 등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건수가 2019년 3건 대비 2022년 54건으로 18배 증가한 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장치(PM) 유형별 교통사고(2019~2022)

65세 이상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또한 2019년 498건 대비 2022년 566건을 기록함에 따라 고령화추세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면허증 반납 등 고령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발굴을 촉구했다.

* 2020년 6월 기준 6만 3천명, 2022년 12월 기준 7만 7천명으로 증가 추세

이외에도 택시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및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버스 사고 감소를 위하여 성남시 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특성에 따라 버스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및 점검, 안전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안전확보를 당부했다.

또한 민식이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뿐 아니라, 교통약자인 노인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사고예방과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거듭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2019년~2021년 주택사업 인허가 대비 2022년 2023년 인허가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 및 주택공급 불안에 대한 대책여부와 신상진 성남시장 공약인 주택 4만호 건설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시정의 현안을 점검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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