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청년 취업 All-Pass사업’법·행정절차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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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10 10:08본문
성남시의회 김윤환 시의원은(행정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2. 6.(화)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청년정책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청년 취업 All-Pass사업’예산을 심의한 결과 법·행정절차위반과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예산 삭감을 주장하여 사업 예산 100억 원에서 65억 원 삭감한 35억 원에 의결하였다.
‘청년 취업 All-Pass사업’은(이하 올패스 사업) 성남시 거주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와 시험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토익을 비롯한 어학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자격증 등이 포함된다.
김윤환 의원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과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6월 30일까지 협의를 완료해야 하는데 민선 8기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9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였지만, 시는 11월 29일에 협의를 진행하여 완료했기 때문에 법과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라고 했다.
또한 사교육 기관의 환급 혜택과 올패스 사업 지원으로 이중 수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분야처럼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김윤환 의원은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본예산에 100억 원의 예산을 세운 올패스 사업에 대한 삭감을 요청하였으며,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존치하기 때문에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예산을 2023년도 1차 추경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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