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황금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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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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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89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금석 의원이 성남시 소각장와 그로 인해 상대원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강구해야 한다고 5분 발언했다. 다음은 발언문 전문이다.

[발언문]

성남시는 소외 지역 주민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대원동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누구도 내 집 앞에 설치하길 원하지 않는 소각장과 그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상대원 지역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상대원의 지형적 요인을 활용해 지난 1998년 상대원소각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6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준공하였으며 현재까지 25년째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한때 100만에 육박하던 인구는 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지금은 92만 규모로 인구가 줄었지만 행정수요는 여전히 140만에 달해 행정도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사업체 규모 추이를 보면 경기도 내 사업체의 7% 종사자의 9%를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성남시는 4차산업과 연계한 산업혁신을 위해 각종 클러스터 조성, 교육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시 규모와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시의 규모와 역할이 커질수록 도시기반시설, 특히 쓰레기처리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통 소각시설 내구연한은 대개 15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소각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대신 부분 수리로 근근이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구연한을 훌쩍 넘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소각시설은 유지관리비용 상승 및 소각 성능 저하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기존 600톤 소각시설을 500톤 소각시설로 대체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행정수요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규모를 축소해 건립하는 것이 다소 의외이긴 합니다만 더 작고 효율적인 시설로 대체한다는 시의 입장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새로운 시설 건립에는 많은 예산과 지역주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각장은 대표적인 기피시설입니다.

정부는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법을 개정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상한을 20%로 상향 조정하여 상대원 지역주민들도 법에 따라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개정된 법의 단서조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규모는 기존 10%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박탈감이 매우 크고 새로 건립하는 대체시설의 용량이 기존 용량보다 축소된 것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성남시는 상대원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원 지역주민들은 지난 25년간 소각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피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과 개발 제한에 따른 재산상 손실 등이 그것입니다.

기피지역에 대한 선입견은 지역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소재한 기업도 함께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상대원에는 세계 굴지의 강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테크밸리라 부르는 곳입니다.

기업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판교에 위치한 여느 기업보다 실적도 좋고 직원복지도 좋지만 직원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MZ 세대는 비록 돈을 적게 받더라도 판교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기를 소망합니다. 판교는 누구나 아는 IT의 메카이지만 상대원은 교통도 불편하고 편의시설도 별로 없어 젊은 청춘들에게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연봉이나 직원복지가 훨씬 좋아도 판교나 분당 회사를 원합니다.

지역 내 개개인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성남시 전역에서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