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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의원, 국민의힘의원협의회 중국민관위탁교육 실시 지적 및 집권여당의 막중한 책임과 협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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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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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의원(신흥2‧3동·단대동, 더불어민주당)이 20일(월)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 3차추경과 관련해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의회파행이 발생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치와 상생을 강조하며 집권여당의 막중한 책임을 강조하였다.

작년 7월 제9대 성남시의회 출범이후 국민의힘 18석, 민주당 16석으로 국민의힘이 2석 많은 집권여당으로 민주당과 함께 성남시정을 이끌어가기 보다는 독단과 전횡으로 여․야 상호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계속적인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며, 지난 9월 의회파생이 시작된 추석명절에 성남시 곳곳에 국민의힘의원협의회가 불법현수막을 게시해 3차추경안 예산거부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국민의힘의원협의회 소속 12명의 의원은 의회가 장기간 파행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여․야간 협치를 통해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앞장서기보다는 중국으로 해외투자 및 기업유치라는 이유로 해외 민간위탁교육을 다녀온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 비판했다.

이군수 의원은 “현재까지 성남시의회 출범 이후 민간위탁교육을 해외로 나간 전례뿐 아니라 명확한 근거도 없다.”며, “2박 3일간 이룬 성과를 보내 출중한 능력을 가진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성과발표회를 통해 7일간 스페인을 조용히 방문하고 오신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비법을 전수해 주시라.”고 말했다.

또한 이군수 의원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산하 복지국 위수탁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운영에 지원한 법인의 시설장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하고는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시설장으로 임명된 자는 국민의힘 해외 민간위탁교육을 주관했던 모 사회적기업 대표로서 수탁받고자 하는 시설의 시설장 경력과는 무관하며, 해당 대표와 국민의힘측과의 친분에 합리적 의심이 들며, 위수탁 심의결과에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고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김포시가 서울편입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가 “성남시 서울시 편입 요구를 환영하며, 성남시의회 차원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살기 좋은 성남 대한민국의 4차 산업 하이테크밸리를 선도하는 희망도시 성남이 서울시로 편입되는 것에 신상진 시장도 동의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기를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5분 발언문 전문이다.

[발언문]

국민의힘의원협의회 소속 12명 의원여러분

성남시의회 처음으로 중국으로 가신 민간위탁교육 강사한분 없이 의원님들끼리 공부많이 하시고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군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차 추경과 관련하여 걱정과 근심을 끼쳐 드린점을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고 대의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협치와 상생 또한 양당의 조율속에서 가능할것입니다.

 

9대 성남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성남시의회의 상황은 단 두석 많은 집권여당의 독단과 전횡으로 상호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계속적인 대립과 갈등의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심으로 묻고싶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과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있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남시정과 성남시의회를 이끌어나가는 파트너 인가요 아니면 싸우고 이겨야만한 할 정적일 뿐인가요 .

 

<화면자료1>

의회파행 국민의힘불법현수막 참조이미지.

 

의회파행이 한참 진행되던 지난 추석명절 성남시 곳곳에 걸린 국민의힘 의원협의회 불법현수막입니다. 내용은 진실과는 무관한 책임전가성 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연수 출발전 또 한차례 불법현수막으로 진실을 호도하였습니다. 불법현수막이였기에 아마도 게첩 며칠만에 철거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돈 많으신 국민의힘의원협의회 의원님들 불법현수막으로 더 이상 일선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화면자료2.>

(해외투자유치 기업유치 보도자료)기사.

 

또한, 국민의힘측은 의회파행의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신분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와 파행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송구함을 가져야 함에도 해외투자유치, 기업유치라고 하는 속빈강정의 그럴싸한 보도자료를 내고 23일의 민간위탁교육을 강행하였습니다.


지금껏 성남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민간위탁교육 예산을 활용하여 해외로 교육을 다녀온 전례는 없었습니다


민간위탁교육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교육강사 한두분 정도는 모셨어야 하는데 강사없는 민간위탁교육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떠나기전 그럴싸한 보도자료처럼 성과보도자료 또한 보았습니다. 신상진시장보다도 더 출중한 능력을 가진 국민의힘의원협의회. 23일 성과 치고는 대단한것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성과발표회를 통해 얼마전 관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위해 5박 7일간 조용히 스페인을 방문하고 오신 신상진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비법을 전수해 주십시오.

 

애초에 1029일부터 111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성남시의회 울릉도 의정연수는 작금의 의회파행 사태에 대한 시민들에대한 송구함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일정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바로는 민간위탁교육을 해외로 가는 근거도 불명확하고 의회파행중 뜬금없이 민간위탁교육을 중국 불산시로 가면서 기업유치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내는 집권여당 국민의힘 12명 의원들의 행태는 누가바도 비난받을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본의원은 얼마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산하 복지국의 한 위수탁 심의위원회에 심의중 한곳의 시설에 지원한 법인의 시설장의 이름과 경력에서 낯익은 사실을 발견하고는 아연실색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의힘의원 민간위탁교육계획을 주관했던 모 사회적기업 대표가 버젓이 단독 지원한 위수탁법인의 시설장으로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수탁받고자 하는 그 시설과 그 시설장 지원자의 경력은 거의 무관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쯤되면 그 대표란 분과 국민의힘측과 아주 긴밀한 친분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복지국 내부의 위수탁시설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 감사를 통해서도 면밀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3.>

국민의힘 보도자료 이미지 -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협의회는 지난 1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 서울시편입 요구하며 환영하며..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저는 신상진 성남시장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고자합니다.

국민의힘 출신 신상진시장 또한 이러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살기좋은 성남 대한민국의 4차산업 하이테크벨리를 선도하는 희망도시 성남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분명한 입장을 성남시민들게 밝혀주십시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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