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해련 성남시의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기로 몰아가는 성남시 교육정책’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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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22 12:21본문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던 성남시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중단 방침에 대하여, 아무런 대안 없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없애려는 신상진 정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성해련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일(월) 개회된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회복과 성장, 자립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고 있는 대안교육배움터에 대한 지원을 대책 없이 중단하면서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방임과 폭력을 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가정에서 방임되거나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밀착된 관계 형성과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성장로드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적 자원인 꿈드림센터는 일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에 맞는 촘촘한 교육지원이 어렵다.”면서, “단순히 검정고시 학습지원이나 교육비 지원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가족의 역할까지 더해줄 수 있는 따뜻하고 작은 학교,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의 존재가 절실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은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 지역의 위기 청소년을 함께 지키고 키워가기 위한 어른들의 의무”임을 강조하며, “기존 사업에 부족함이 있다면 무조건 없애고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세심하고 촘촘한 교육정책을 마련함이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성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는 소수의 위기 청소년을 장기적으로 보호하여 그들의 성장과 자립을 이끌어주는 학교 밖의 학교이자 믿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라면서, “집행부에서는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후에도 자체 조례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서울시, 광주시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성남시에서 10년 이상 지원을 받아 온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5개 기관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온전한 자립을 통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없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음은 발언문 전문이다.
[발언문]
성남시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이대로 포기하시나요 !!!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신상진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광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이대로 포기하시나요 !!!
<자료제시>
영상보시겠습니다 (1분22초)
지난 9월7일 학교 밖 청소년 정책 포럼에서 학교 밖 배움터에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성남시는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시설인 꿈드림센터가 배움의 기능을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으니 꿈드림에서 교육적 역할도 할 것이라는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방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가정에서 방임되거나 경제적 빈곤 때문에 생계형알바를 해야하는 1인가구 청소년, 우울증이나 자살시도를 하는 은둔형외톨이 청소년, 기초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느린학습자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단순히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성장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담당선생님과의 밀착된 관계형성과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지원이 필요합니다.
공공시설인 꿈드림센터가 이런 역할까지 모두 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은 회복!!성장!!자립!!!을 위해서는 언제나 찾아가 의논하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하고 작은 학교들이 필요합니다.
대안교육배움터는 밀착된 관계형성과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학교밖청소년 개개인의 특성과 성장단계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성장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교육적 역할을‘ 우리 지역에서 10년 이상 해오고 있는 학교밖의 학교들입니다.
그곳에서 믿을 수 있는 어른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 선생님들과 함께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성장 방향과 계획을 세우고 사회로 나아가 자립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꿈드림센터가 발굴과 기초지원이라는 1차 지원 기능을하고 학교 밖 배움터들은 소수의 위기청소년을 장기적으로 보호 성장 자립으로 이끌어가는 학교 밖의 학교이자 기댈 언덕이 되어야합니다.
공공센터와 민간배움터가 공존해야 온전한 자립의 기회가 열립니다.
서울시 광주시 등은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후에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대안교육기관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대안교육기관 예산지원을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특정 목적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로 판단한 것입니다.
학교밖청소년 대안교육지원은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우리 지역의 위기청소년들을 함께 지키고 키워가기 위해 우리 어른들이 챙겨야할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성남시의 학교밖청소년 지원정책은 전국에서가장 선도적으로 진행오던 정책인만큼 더 세심하게 발전해야합니다.
기존의 사업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더 세심하고 촘촘한 교육정책을 만들어야합니다.
아무런 대안없이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없애는 것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방임이며 폭력이 될것입니다.
두텁고 촘촘한 복지정책을 내놓으신 신상진시장님!!!!!
제발!!!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정책을 수립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