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확충 및 고등지구 일조권 문제 해결 촉구! > 정치/경제

- 개발제한구역 주민도 기본권 보장! 기반시설 확충 시급

- 고등지구 일조권 형평성 논란…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요구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2025년 2월 14일에 열린 수정구 업무보고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부족 문제와 고등지구 이주택지 일조권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성남시민으로서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기반시설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도로 포장 및 상·하수도 정비 등 필수 기반시설이 여전히 미비한 상태”라며, 최소한의 도로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기반시설 정비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 의원은 "고등지구 이주택지 개발 과정에서 일조권 적용 기준이 정남향에서 정북향으로 변경된 것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테크노밸리 내에서도 적용 법령(공공주택특별법 vs 산업입지개발법)에 따라 일조권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불합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LH와의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주민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미 LH와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와 LH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