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환경 단체 지원 사업 검토 필요하다"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의원(상대원 1·2·3/더불어민주당)은 2022. 12. 2.(금) 제276회 제2차 정례회 행정감사에서 환경보건국 대상으로 △환경단체 회원 수 허수(虚数) 문제, △정부 지원사업 적극 추진 필요 , △수의계약 검토·시행 철저, △지원사업 사냥꾼 관리, △맹산 조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고병용 의원은 환경보건국 부서 대상 행정감사에서 환경단체 회원 수 허수(虚数)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단체에 대해 고르게 지원하는 방안을 찾을 것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수의계약 관련하여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 수의계약 시 문제가 있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통한 계약이 필요”하며, “부서에서는 그럴듯하게 자금만 받으려는 지원사업 사냥꾼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자연 생태숲(맹산) 조성 관련 감정평가 결과 문제 제기와 사업 시행 시 환경훼손 우려에 관해 이야기했다.

현재 성남시 자연 생태숲(맹산) 조성 단계별 사업 진행 시 토지매입 비용은 1단계 67억 2천 1백만 원이며, 2단계까지 완료 시 총 277억 9천 3백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의 사업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1단계의 사업비만 가지고 근시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필지별(국유지, 시유지, 산, 전, 답 등)로 감정평가 결과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한 맹산을 실질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깃대종(파파리반딧불이, 청딱따구리, 버들치)이 서식하는 생태계를 현재처럼 보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발과 보전은 양립할 수 없는 문제라며 부서에 의견에 대해 반박하였다.

관련 부서는 금일 고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재검토·평가 등 해당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