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보건소 이전 사업 변경’으로 시민 혈세‘1,239억 원’ 이상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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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16 17:08본문
-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보다 더 나쁜 분당구보건소 신축 변경으로 혈세 탕진….
최현백의원, ‘어림없다!’
- 첨단줄기세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방세 수입을 활용하여 공공 버스터미널 조성 제안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은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분당보건소 건축 기획 용역비(1억 1,500만 원)에 대한 반대토론을 통해 ‘분당보건소 이전 사업 변경’으로 시민 혈세 탕진을 지적하며 강하게 신상진 시장을 비판했다.
먼저 최현백 의원은 “15년간 숙의 과정을 거쳐 법적 하자 없이 적법한 행정행위로 추진되던 분당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을 시장 말 한마디로 몇 개월 만에 손바닥 뒤엎듯 사업을 변경하는 성남시의 행정에 한숨만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소 1천억 원 대의 시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을 변경하려면 공청회나 주민보고회를 거쳐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주민 동의를 구하거나 여론조사라도 해보고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겠냐?”라며 일방적인 성남시의 결정을 강하게 질책했다.
최 의원은 성남시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분당 차병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분당보건소를 이전･신축하게 될 경우 보건소 부지매각 대금(약 497억)과 차병원의 현금 기부채납(약 270억), 첨단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 조성 시 지방세 수입(취･등록세 약 700억) 등 약 1,400억 원 이상 현금을 확보함에 따라 시민 혈세 한 푼 들이지 않고 분당보건소를 신축할 수 있다”라며 “더불어 매년 200억 원 정도 예상되는 지방세 수입,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상진 시장이 추진하는 현 보건소 부지 신축 추진에 대해 최 의원은 “현 분당보건소 신축에는 분당보건소 부지 공개 입찰 기초가격 497억(추계), 건축비 580억 이상, 보건소 이전에 따른 임차비용 등 100억 이상(추계), 매몰 비용 7억,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토지매입비 55억 등을 합하여 1,239억 원의 시민 혈세 탕진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최 의원은 “분당구보건소 이전･신축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안철수 국회의원, 김은혜 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을 막론하고 야탑지역 선출직들의 공약이었지만 이 중 누구 하나 분당보건소 신축 변경을 놓고 말 한마디 없이 외면하는 작금의 현실에 그저 답답할 뿐이다”라고 한숨지었다.
또한 민주당이 제3회 추경안에 반대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하여 “1천억 원대의 시민 혈세가 탕진되는, 문제가 많은 분당보건소 건축 기획 용역비를 성남시에 자진 철회를 요구했고, 최소한 경기도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분리해서 시급한 3회 추경안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라며 “오히려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과 안전 예산 통과를 외치고 뒤로는 나쁜 예산을 챙기기 위해 시민을 기만했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분당보건소 이전･신축을 통해 시민 혈세 탕진을 막고, 첨단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방세를 활용하여 시민을 위해 공공 버스터미널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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