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 [서희경 의원] > 정치/경제

[발언문 전문]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출신 서희경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저출산의 원인으로 결혼 연령의 증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청년 실업, 교육비나 자녀 양육비의 증가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출생아 수를 처음 기록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총인구도 2020년 5184만명에서 2070년에는 3766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성남시 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는 기본적으로 노인 인구는 증가한데 반해, 이들 노인을 부양해야 할 노동력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새로이 노동력에 진입하는 인구가 감소해, 전체 노동력이 감소할 것이고, 이것은 경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축률이 감소해 사회보장 등 공공지출이 증가함에 비해, 금융시장에서 자금 감소가 유발될 것이며,

노인 인구증가로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가입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는 연금고갈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정부와 각 기관에서 보육비와 교육비 지원, 세금 감면, 보육시설 지원, 육아 휴직 확대, 임신과 출산에 따른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펼치고 있지만 괄목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국가의 미래와 국력과도 연관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인구의 감소는 미래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상당한 위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단기적 정책으로 사회 복지와 출산 혜택과 더불어 장기적인 변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회의 계몽운동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령에 맞는 과목을 신설해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해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회적 계몽입니다. 올해 8월에 성남시는 결혼, 출산, 육아, 가족사랑 등 인구정책 아이디어와 표어를 공모한 바 있습니다. 선정한 자료를 잘 활용해, 사회에 신조어를 보급하거나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소셜미디어나 언론, 공익광고 등을 통해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과 필요성을 부각한 내용을 자주 노출시켜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책자나, 거리 현수막, 버스정거장, 각 지역 게시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등을 이용해 포스터 부착하고 시청은 물론 공기업, 사기업의 공문과 서류에 출산 장려를 위한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셋째. 결혼 적령기의 연령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결혼과 출산에 관한 토론을 나누고 결과를 정책에 적용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래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발 빠른 정책이 필요하며, 현재 유지되는 정책 중에 유명무실한 것을 찾아내어 보완하고 더욱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처리하고 실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