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성남시 서울시 편입논쟁 신중할 필요, 행정절차와 이해관계, 지방재정의 유불리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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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03 12:32본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대표 조정식)는 국민의힘이 성남시를 서울시로 편입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에 대해, 편입논쟁은 다양한 검증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전국 재정자립도 3위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는 성남시를, 국민의힘 중앙당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는 총선용 주장에 편승하여, 성남시도 서울시의 자치구로 편입하자는 주장은 성남시의 유불리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성남시가 서울시의 자치구로 된다면, 성남시의 도시 개발 권한 등 각종 권한이 서울시장에게로 이양되고, 성남시의 자치권들이 대폭축소 되며, 성남시세의 세원이 6개(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세, 자동차세,주민세)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세원인 2개(재산세, 등록면허세)로 줄어, 성남시 자체 세원은 약1조원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성남시 발전에 역행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은 서울시 편입의 유불리를 더 세밀하게 밝혀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 전했다.
민주당 조정식대표는“최근 윤석열대통령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역설한 취지에도 반하고, 그동안 지방소멸,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추진해 온 지방분권의 무력화, 서울시의 비대화 및 과밀화, 신도시 정책의 폐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성남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서울시민, 경기도민 등 2천만명의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여,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