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알뜰폰 천오백만 시대에 연이은 고객정보 유출, 고객 개인정보 보호 위한 사업자들 노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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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20 11:48본문
- 알뜰폰 가입자 1,500만 달성... 국내 2, 3위 이통사와 대등한 수준까지 성장
- 폭발적인 양적 성장 대비 이용자 보호/정보보안 투자 사실상 全無…. 개인정보 유출 잇달아
- 윤영찬 위원, “전수조사 통한 대책 마련 시급, 이통사-알뜰폰 전산 분리도 필요” 지적
알뜰폰 시장이 1,500만에 가까운 가입자를 보유하며 크게 성장했지만,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자들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뜰폰이 MZ세대를 중심으로 ‘대세폰’으로 자리 잡으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였으나, 아직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정보보안 등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갖추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3월 ‘여유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올해 1월에 발생한 LGU+ 해킹 사고 등 알뜰폰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알뜰폰은 최근에 저렴한 ‘가성비’ 소비 방법으로 집중 조명되며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알뜰폰의 점유율은 18.7%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3위 이동통신사인 LGU+와의 점유율 격차가 2.5%P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지난 8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1,494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9월에는 1,500만을 돌파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체 시장의 규모가 MNO(이통3사)에 준하는 규모로 성장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알뜰폰 사업자 수 역시 폭증하였다. 윤영찬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 수는 ’18년 45개에서 지난 8월에는 81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가 증가하며 동시에 사업자도 증가하다 보니 사업자당 평균 가입자 수는 5년 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알뜰폰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알뜰폰 사업자들은 영세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로 현재 국내 알뜰폰 사업자 중 일부라도 통신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한국케이블텔레콤 단 1개에 불과하다. 그 외 나머지 80개 사업자는 모두 기존 이통사 상품을 도매제공으로 싸게 받아 다시 판매하는 ‘단순 재판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가 규모를 키우고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실질적으로 이통사와 서비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설비 투자를 진행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영세한 탓에 실질적인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고질적인 투자 부재로 인해 사업자별 서비스 차별화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니, 거의 모든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이나 경품‧홍보만을 내세워 영업하는 상황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영세화와 투자 여력 부재는 고스란히 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지난 3월에는 알뜰폰 사업자 여유텔레콤의 시스템이 해킹되어 5만 명이 넘는 가입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커가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한 장면을 인증하는 등 손쉽게 전체 가입자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다수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본적인 가입자 관리용 전산 시스템마저도 이통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은 가입자 관리 시스템을 갖춘 한국케이블텔레콤을 제외하면 모두 과금이나 가입자 관리 등 기능을 위해 이통3사의 전산 시스템을 임차하고 있다.
그런데 LGU+의 경우 알뜰폰 서비스 용도의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이통사 고객을 위한 기존 전산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통사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알뜰폰 고객의 정보까지 함께 유출될 우려가 있는데, 실제 지난 1월 발생한 LGU+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30여 개 알뜰폰 사업자의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알뜰폰 가입자 1,500백만 시대가 열렸음에도, 여전히 시장은 영세사업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해 기본적인 가입자 관리 전산 시스템마저 MNO에 기대는 과의존 상황”이라며 “이는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오랫동안 지원을 하다 보니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윤영찬 의원은 “시장이 크게 성장한 만큼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라며 “특히 이통사와 알뜰폰 간 전산 시스템의 물리적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쪽만 공격받아도 전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은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