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례회 발의 > 정치/경제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개회되는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성남시 의료원 위탁, 전임 시장의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10월 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모두 7천102억원 규모로, 예산안이 심의·의결되면 성남시 올해 전체 예산은 총 4조3천665억원(일반회계 3조7천46억원, 특별회계 6천619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할 조례는,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종환 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광림 도시건설위원장 대표발의)이 있으며, ‘분당지구단위계획변경 및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김보석 의원 대표발의),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김보석 의원 대표발의), ‘판교 대장지구 배수로 확장 및 근본적인 수해대책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되었다.

특히.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김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 사업 진상규명 행정 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전임 시장 때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며 시민들의 요구와 함께 인·허가상의 문제를 밝히고 가자는 취지이다.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을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성남시의료원은 1,691억 원의 건립 비용을 제외하고 2022년 현재까지 총 2,011억 원의 성남시 출연금(국비 50억 원 포함)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매년 300억 원 정도의 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물론,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개원 3년 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의료진을 충원하지 못하고, 진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시민들의 외면을 받아 왔다. 그러므로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검증된 의료 체계를 통해 진료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으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