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국토부로부터‘LH의 HUG 지분 매각 취소’확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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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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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가 현재 HUG 지분 1.01% 보유, 매각 후 자기주식 매입 시 HUG 보증 한도 하락 문제 등 발생

- 국토부에 ‘LH 지분 매각 취소’와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각 기관의 여력에 맞는 혁신 정책’ 주문해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국토교통부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 내 <출자 회사 정리안>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분 매각안’에 대한 취소를 주문했다.

LH는 HUG에게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LH가 보유한 HUG 지분을 HUG가 자기 주식으로 매입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LH는 HUG의 지분 1.01%(장부가 268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LH가 계획 중인 절차대로라면, HUG 내부 실무 협의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지분 매각을 준비중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5일차 질의에서 HUG 사장 직무대행에게 현재 HUG의 대위 변제율과 사고 금액 등 리스크를 언급하며, “향후 부동산 경기의 부정적 전망에 따라 HUG의 상황은 더 어려워 질 것이고, 이에 걸맞게 제대로 리스크 관리를 잘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로 이어 김 의원은 “LH의 HUG 지분 매각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는 기관인 HUG는 자기 자본이 튼튼해야 한다”며, 지분 매각시 HUG의 줄어들 보증 여력을 우려했다.

이에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에게 “공공기관 혁신의 취지는 좋지만, 부동산 경기의 급변동기에서 시기와 기관의 상황에 맞게 일을 해야 한다”며, “LH의 지분 매각안을 취소하고 국토부와 HUG가 힘을 합쳐서 부동산 경기 변동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LH의 지분 매각 후 HUG가 자기주식으로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자기주식은 보증한도 여력 계산 시 차감됨에 따라 그만큼 보증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LH가 보유한 HUG 지분은 장부가액으로는 268억 원이지만, 시장가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기 주식 취득 시 그 금액의 60배 만큼 허그 보증한도가 줄어든다고 계산할 수 있다.

※ 허그 보증여력 : ‘21년말 기준 자기자본 6조 6113억원 × 60배

이에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의원님의 의견에 거듭 공감하며, 국토부의 역할을 연구해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