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 큰 폭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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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14 11:03본문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매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한 살 유아가 무려 20채 이상 주택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미성년자 주택매수건수는 전체 주택매수건수 대비 2019년 0.06%에서 2021년 0.17%까지 증가했고 올해도 7월 기준으로 570건 0.18%를 기록하여 최근 3년간 큰 폭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동안 주택을 매수한 미성년자 중에 무려 20채를 매수한 1살짜리 투기꾼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 10세 이하 아동 중에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이 75명이나 되어 부동산 투기 열풍에 따라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여러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