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LH 임대 지하 8,579가구 중, 이주완료 6.3% 불과’ > 정치/경제

올해 LH 임대주택 중 지하가구의 이주완료 비율이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층 전세임대의 지상 이주 실적이 낮았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전세·매입임대의 반지하 가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수도권 LH 전세·매임임대 지하층 8,579가구 중, 올해 지상층으로 이주 완료한 가구는 6.3%(538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지하 임대주택의 지상층 주거상향 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부적 이주 완료 현황을 보면, 전세임대 지하층 6,778가구 중 169가구(2.5%), 매입임대 지하는 1,801가구 중 369가구(20.5%)로, 특히 지하층 전세임대 가구의 이주 비율이 낮았다.

전세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완료 현황은 서울 4,250가구 중 131가구, 경기 2,213가구 중 36가구, 인천 315가구 중 2가구였고, 매임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현황은 서울 716가구 중 108가구, 경기 800가구 중 195가구, 인천 285가구 중 66가구였다.

LH는 전세임대의 주거상향 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전세임대는 LH가 임대 물건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자가 전세임대 계약 주택을 직접 물색해 입주하는 공급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LH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실은 직주근접 사유 등 도심 내 지하층 거주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LH의 주거상향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하층 거주자가 기존에 거주하는 도심 근처에서 질 좋은 지상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하층 가구는 침수와 홍수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좋지 않은 주거환경에 항시 노출돼 있다”며 “공공이 관리하는 전세·매입임대 지하주택부터 지상층 상향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더 투입해, 지하층 공공임대 가구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면서 주거상향 지원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전세임대의 경우,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국토부·LH의 규정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