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코레일 차세대 고속열차 및 무궁화 대체열차 납품이 수년째 지연되어 철도 이용 고객 불편 가중 지적 > 정치/경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사용연한 초과로 노후화가 심각한 무궁화호(디젤)를 대체하기 위해 간선형 열차(EMU-150)를 발주했지만 제작사의 용접기술 부족으로 수년째 납기지연되면서 노후열차 교체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추진되었던 차세대 고속열차(EMU-320)도 소음으로 인하여 납품 예정일을 33개월이나 초과하여 열차 수급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열차 이용객들은 고장이 잦은 노후열차를 계속 이용하게 되어 승객불편이 가중되고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열차차량 납품 지연현황 및 지연사유’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다원시스와 EMU-150 150량(2715억원) 공급계약과 2019년 11월 20일 208량(3812억원) 추가공급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제조사의 소조립 용접품질 불안정, 일부 설계변경 및 부품 수급지연으로 올해 5월 처음 1편성을 출고하고 형식실험을 위한 시운전을 진행했을 뿐, 1차 납품물량(150량) 공정률은 46.42%, 2차 납품물량(208량)은 5.17%로 전체적으로 양산이 늦어지고 있다. 계약물량을 모두 공급받으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후차량의 연장운영이 불가피하고 이로인한 승객들의 안전문제와 고객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이뿐 아니라 고속철도 신규노선과 증편 그리고 노후KTX 교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6년 12월 21일 현대로템과 차세대고속열차(EMU-320) 16량 공급계약(590억 원)을 맺었지만 이 또한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소음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실내 차음설비 보강 등 재설계로 열차개발이 계속 지연되면서 당초 납품일 2021년 3월을 훌쩍 뛰어넘어 2023년 12월에나 납품될 전망이다.

고속철의 경우 KTX-1 초기도입분의 기대수명, 인천ㆍ수원발 KTX, 수서고속선 추가투입 등 고속철도 수요를 고려했을 때 신속하게 납품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9월 16일 현재 기준 공정률은 74.45%로 시운전 계획도 코레일 내부사정으로 1일 3개 편성으로 축소되면서 납기 예정일이 지켜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납품지연에 따라 열차제작업체에 최대 30%까지 지체보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납품업체가 열차납품지연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지체상금을 배상한 건수는 총 3건, 83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제작업체는 설계승인지연, 시운전지연 등을 들어 지체보상금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기도 하다. 현재 납품일이 지연되고 있는 추가 3건에 대해서도 약 800억원의 지체상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국철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차량 고장 건수는 총 581건으로 연 평균 약 116건, 3일에 한 번꼴로 철도차량 고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중 ▲부품불량 369건 ▲제작결함 78건 ▲부품노후 73건 ▲유지보수 45건 등 부품불량 및 노후로 인한 장애가 76%를 차지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철도의 경우 시속 150km에서 320km까지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열차의 작은 결함도 대형인명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 한해 100건 이상씩 노후차량 고장이 발생하는데도 신규열차의 납품이 늦어지면서 노후차량을 퇴역시키지 못하고 계속 운행중이다. 노후열차의 운행으로 고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있고 고객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 처음 양산하는 신조차량의 경우 개발과 생산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고, 고객안전을 최우선으로 열차제작을 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능력 그리고 납품일에 정상적으로 납품 할 수 있는 제작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부실업체들이 저가덤핑으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2단계 경쟁입찰 방식을 기술+가격 종합평가로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