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동 지역구 이기인, 이영경 의원,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철회’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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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30 12:42본문
서현동 110번지 범대책위원회, 공공주택지구지정 취소소송 취하 결정
범대위, ‘여야 공통 공약으로 채택된 이상 더 이상의 법적다툼 의미 없어‘
이기인 경기도의원, 이영경 성남시의원이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철회‘를 위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두 의원은 금일 오전 서현동 110번지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LH 성남판교사업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두 의원은 LH 성남판교사업부를 시작으로 서현동 110번지 개발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용산 청와대 등 여러 장소를 순회하며 서현동 110번지 개발의 부당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전개해나갈 예정디다.
두 의원 모두 현 정권과 같은 정당 소속의 여당의원이어서 이번 1인 시위의 의미가 더욱 특별하며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민주당 정권 시절, 서현동 주민들이 여당의원에게 요구했던 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같은 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식구를 감싸지 말라는 지극히 당연했던 상식" 이라며 "교육, 교통, 환경 모든 면에 있어서 반드시 막아야 하는 서현동 110번지 개발, 비록 작은 단위의 광역의원이지만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의원으로서 내야 할 목소리는 회피하지 않고 내겠다. 그래서 반드시 개발계획을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현동 110번지 개발의 저지를 위해 결성된 ’서현동 110번지 개발 반대 범대책위원회‘는 금일 오전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지정 취소 소송의 소 취하를 결정하였디.
범대책위원회는 소 취하 결정 배경에 대해 ’지난 선거에서 여야 공통 공약으로 채택됐고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또 정부도 110번지 철회 의지가 있기에 더 이상의 법적다툼은 의미가 없어 소 취하를 결정했다.‘ 고 밝히면서 ’이젠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철회 공약을 내건 여야 의원들의 책임‘ 이라며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은 반드시 철회될 것이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은 2년 뒤 총선에서 매섭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서현동 110번지 개발 계획은 2019년 5월 서현동 110번지 일원 25만m2 에 달하는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고시하고 2천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서현동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가 추진될 경우 환경을 비롯해 교육, 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주민 536명은 2019년 7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주민 승소, 2심 국토부 승소,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당갑 지역구 안철수 국회의원과 신상진 성남시장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서현동 110번지의 철회를 요구하고 단독 면담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의 공통 공약이었던 서현동 110번지 개발 계획의 철회가 어떻게 실현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