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독립계 알뜰폰 영업이익 5년간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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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19 11:14본문
- 독립계 알뜰폰 흑자 지속, 통신3社 영업이익률 상회 업체도 다수...자립 기반 약하단 지적과 달라
- 적자는 거대 자본의 비정상 금권 마케팅 탓, 정부의 정책 지원 일변도를 통한 자체 설비투자 촉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 윤영찬 위원, 정부는 알뜰폰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 촉구에 대한 답을 낼 때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들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사업 운영이 여전히 힘들다는 막연한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지난 7월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알뜰폰 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 강화 추진을 예고한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국회위원(더불어민주당, 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알뜰폰 사업자들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 합계는 268억원 규모이다. 연도별로는 편차가 있는데, 실적이 가장 나빴던 2019년에는 120억원의 적자를, 가장 좋았던 2020년에는 405억원의 흑자를 각각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현재 알뜰폰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 자회사와 금융권 MVNO에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알뜰폰 전체 시장의 수익성 지표가 왜곡되는 것이다.
최근 5년 간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5개사의 누적 영업손실은 229억원이며, KB의 누적 영업손실은 무려 492억원에 달한다. 6개 사업자의 영업손실이 7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다시 말해 같은 기간 이들 6개사를 제외한 일반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이익은 1,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통3사의 자회사와 KB의 대규모 영업적자는 이들의 과도한 영업 행태에서 기인한다. 이들은 모회사인 이통3사와 거대 시중은행의 막강한 자금력을 활용하여 공격적인 프로모션과 다양한 경품 등 물량 공세로 가입자를 빠르게 늘려왔다. 단기적인 적자 규모는 고려하지 않는 이들의 영업 방식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잡음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알뜰폰 협회 내부에서 이통 자회사의 시장 철수 요구가 터져나올 정도였으며, 지난 4월 금융위가 은행의 알뜰폰 사업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침을 의결한 시점 전후로는 협회/NGO/금융노조 등 여러 유관 단체의 반대 성명이 쏟아지기도 하였다.
이들 6개사를 제외한 독립계 중소 알뜰폰 시장의 성과를 분석하면 매년 수백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연말 기준으로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80여개 알뜰폰 사업자 중 적자를 기록한 사업자는 12개 뿐이었다.
개별 사업자들의 실적을 살펴보아도 주목할 만한 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대표적인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인 인스코비나 KCT 등을 포함하여, 이통3사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 수준을 상회하는 실적을 꾸준히 거두는 업체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매출액이 10억 내외의 사업자가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영세 사업자의 생존 기반이 취약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그간 일몰제로 운영되었던 도매제공 의무 규제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또한 법으로 정한 방식에서 벗어나 고시를 통해 다양한 산정 방식을 정부가 직접 선택하여 정할 수 있게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과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뜰폰 시장의 적자는 규제나 정책환경이 미비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 자회사와 금융권에서 적자를 감수한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막강한 자본력으로 비정상 영업행위를 하는 일부 사업자의 영업 적자만을 가지고 마치 전체 알뜰폰 시장이 여전히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인 것인 양 호도하며 사실은 정부 자신들의 규제권 강화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윤영찬 의원은 “오히려 정부의 도매대가 인하 중심의 규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설비에 대한 투자없이 규제에만 의존하게 하게 만드는 셈”이라며, “이제라도 시장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단순한 재정 지원보다는 투자 촉진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알뜰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알뜰폰 정책 변화를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