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신상진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의 취지에 맞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민주당이 “신상진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의 취지에 맞게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지난 4월 5일 분당구 정자교에서 교량의 인도 부분이 붕괴돼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이 신 시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시민재해 1호로 입건되었다.

A씨의 유족은 붕괴된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조정식 대표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된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경찰 및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억울하게 고인이 된 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자교붕괴로 인한 대책마련과 수내교 전면통행금지 등으로 시민들은 불안하고 불편한데, 신상진시장이 한가롭게 탄천일대(야탑교~하탑교)에서 성남페스티벌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성남시는 낭비성 선심성 행사예산을 삭감하거나, 축소하고 성남시 기반시설의 안전진단과 대책마련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