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예결위 질의 - 공매도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제안 > 정치/경제

- 개인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의무상환기간 및 증거금 비율 개선 제안

- 최근 문제가 된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요청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이틀간 진행된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체질의에서 금융위원장(김주현)에게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2021년 공매도가 조건부 재개된 이 후에도 공매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투자자들이 90%이상 점유하고 있고 개인투자자들은 고작 1.7%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는 무한대이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최대 90일로 정해져있는 공매도시 의무상환기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과 역차별적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증거금에 대해 일본과 같이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와 개인의 담보비율을 똑같이 맞춰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하여 선진국 주식시장과 다른 조건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추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오늘(9월 1일) 쟁점이 된 것은 최근 문제가 된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사건이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지난 7월 27~28일에 진행된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 공매도 금지종목이었던 에코프로비엠에서 2,184억원의 공매도가 이뤄진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부가 본인들의 보관 계좌에 있는 해당 주식을 근거로 공매도가 아닌 ‘일반매도’ 주문을 했는데 보관 계좌에 있는 보유 주식과 매도 명령을 한 주식의 수량이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로 처리가 되었다면서 관련 위반 상황에 대한 진상 확인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례가 더 일어날 수 있다면서 분노한 개인투자자들이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에코프로비엠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